신한울 3·4호기 2024년 착공..올해 원전 일감 1300억 규모로 확대(종합)

산업부 보고받은 尹 "원전 생태계 복원, 일감도 조기 공급" 주문
에너지공급·일자리창출·국부창출까지 원전 필요성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7.1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정부 산업경제의 핵심은 '원자력발전'이다. 원활한 에너지공급 측면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원전 생태계 회복을 통한 신규 일자리창출, 이른바 원전세일즈를 통한 국부창출 산업으로서의 원전 활용 극대화를 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하라"고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이라 명명한 이번 안에는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수요·공급부문 혁신과 신산업창출 등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해 갈 3대 전략과 11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지난 4일 공개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포함된 원전산업 육성 방안이 이번 산업통상자원 분야 정책방향에도 주요 과제로 포함됐다. 원전 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현재 27.4%(2021년 기준)인 원전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30%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오는 2024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존 원전들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간다.

일자리창출과 수출 동력으로의 원전산업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올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원전 세일즈를 위해 올해 일감은 당초 8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한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한 주계약도 내년 7월까지 앞당겨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사업에 착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연내 1조원 이상을 금융·R&D에 지원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체코·폴란드 등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수출하기 위한 수주역량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안보, 탄소중립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흐름에 대응해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정책방향의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 원전업계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당장 다음달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포함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7일 유럽의회가 전날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는 발표로 K-택소노미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K-택소노미'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하는 기업을 걸러내 순수 친환경 사업에 대한 투자 자금 유입을 촉진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금융권과 산업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녹색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원전 1기 건설을 위해서는 10년여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건립 비용문제로 귀결되는 데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에서는 'K-택소노미'에서 원전을 배제했다. 이는 곧 원전 업계에 막대한 금융 부담을 초래하는 결정으로, 사실상 원전산업에는 찬물을 끼얹는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성산구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공장을 방문해 김종두 전무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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