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 실종..하반기 투쟁"

12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기자간담회
급증하는 기름 값.."정유사 고통분담 나서야"
"전기·가스 등 공공재 기본량, 무상 제공해야"
금속노조, 20일 총파업.."현 정권 폭주 저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과 관련해 “노동정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현 정부가 대화에 무대응으로 대처하면 하반기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뜻도 내비쳤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병서 기자)

양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투쟁계획을 밝히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일자리 위원회 등 다양한 거버넌스(협치)가 있었다”면서도 “현 정부에서 이러한 위원회가 최소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동부 장관이 취임하고 민주노총을 찾았을 때 공식·비공식적으로 논의구조를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보수정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노정교섭을)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대화를 요구해왔다”면서 “어떤 정부와도 대화할 용의가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차원에서) 비정규직, 디지털전환, 기후위기와 같은 의제를 중심으로 산별노조와 정부의 각종 부처와 연결해서 (논의할) 안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에 이미 전달하기도 했지만, 답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급등하는 기름값과 관련해선 정유사의 고통분담을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1년 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기름을 현재 시장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정유사들의 초과이익을 환수해 서민경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법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전기·가스 등의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그는 “국민의 삶을 살아가는 공공재의 기본량은 무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더 많이 사용한 양은 비용 지불이 필요하지만, 일정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라면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해선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절반 이상을 보유한 산업은행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 위원장은 “하청 노동자들은 지난 5~6년간 삭감된 30% 임금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며 “임금은 대우조선해양도 스스로 판단해 해결하지 못한다. 산업은행이 재정 사용에 대해 허락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9월 24일 전국 동시 다발 결의대회, 10월 중하순 의제별 투쟁, 11월 12일 10만 조합원 총궐기, 12월 노동 개악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총력투쟁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데 대규모 집회를 예정대로 진행하는지에 대해 “민주노총의 투쟁이 방역 상황을 무시하고 진행된 적은 없다”며 “상황을 고려하면서 노동자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뒤편에서 오는 20일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시대를 역주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장의 분노를 정부에 보이기 위해, 금속노조 조합원은 85퍼센트의 압도적인 의지로 총파업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