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반도 상황관리' 중러 견인 노력..'3D' 전략 가동

'억제·단념 시키기·외교'..한미일, '유연하고 열린 대북 접근' 강조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 경고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의 메시지가 최근 대화 쪽에도 미묘하게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보다 미뤄지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견인에도 나선 모양새다.

외교부는 최근 대북 대응과 관련해 '유연하고 열린 대북 외교적 접근'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내신기자 대상 회견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과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두고 유연하고 열린 대북 외교적 접근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국 측 자료에도 "북한의 대화 복귀 견인을 위해 유연하고 열린 외교적 접근을 바탕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북핵 문제 접근과 관련해 이른바 '3D' 전략을 내부적으로 성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D' 전략은 억제(deterrence)와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단념시키기(dissuasion) 위한 수단, 그리고 외교(diplomacy)를 균형 있게 가동한다는 것이 골자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약화하기 위한 전략을 일컫는 용어로 제재·압박보다 다소 포괄적이고 부드러운 뉘앙스의 '단념시키기'를 택한 것이 눈길을 끈다.

여기엔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수단이 포함될 수 있어 일방적인 대북제재·압박에 거부감을 드러내 온 중국·러시아를 설득하는 데 보다 효과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

한 소식통은 "균형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북핵 메시지 관리에 공을 들이는 것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생각보다 미뤄지고 중국·러시아와도 조금이나마 외교적 공간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은 미국 주도의 대북 압박에 반대하면서도 핵실험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계속되도록 한국으로서도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박진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 의지가 북한의 핵 개발 의지보다도 더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앞으로 계속 북한에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침 지난주 G20을 계기로 발리에 한미일중러 5자가 모이면서 중국·러시아와도 대면 접촉 기회가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한중 외교장관회담, 한러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통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러의 역할을 당부했다.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전략경쟁 속에서도 정상 간 통화 등을 앞두고 나름대로 상호관계를 관리할 의지를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환경이다.

미중 외교장관은 발리에서 지난 9일 5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반도 문제도 논의됐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 양국이 모두 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역내 및 글로벌 이슈를 논의했다"며 이 중 하나로 북핵 문제를 언급했다.

다만 '상황 관리 국면'과 이에 따른 외교적 기회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한미는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기동 훈련을 포함한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북한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누그러졌던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

북한이 내부 정치적 기념일이 이어지는 가을께 7차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전망도 여전하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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