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탈북 어민 북송 수사팀 증원

검사 3명 파견..추가 파견으로 주요 검찰청 인력 재조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검사 3명이 증원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에 타 청 검사 2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1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했다고 발표한 경위 등을 수사 중이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첩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김건희 여사 사건도 공공수사1부에 배당돼있다.

대검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에도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공공수사3부는 2019년 11월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추방하는 과정에 서훈 전 국정원장 등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 중이다.

이번 파견으로 공공수사 1부와 3부의 인원은 각각 9명과 7명으로 늘어났다. 파견자들 가운데는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파견자들이 합류하고 나면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거쳐 전직 원장들을 직접 고발하고 나선 만큼, 관련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전·현직 공무원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지난달 검찰 정기 인사로 청내 인원이 많이 감소한 만큼, 다른 부서에도 인력 충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뿐 아니라 서울남부·동부와 수원지검 등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청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어 파견 형식을 띤 인력 재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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