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 부산 전세시장.."국지적 부작용 우려"

이달 말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
전세금 급등 우려에 세입자 걱정
부산 신규 공급 아파트 물량 많고
전세값 하락세라 영향 제한적일 듯

다음 달 임대차보호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부산의 전세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들이 급격히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주거지를 옮기는 ‘전세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부산은 아파트 공급 물량이 많고, 최근 전셋값 하락 조짐도 보여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아파트 전경. 국제신문DB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임대차보호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전셋값을 놓고 속앓이를 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 부산 수영구에 사는 A(46) 씨는 오는 9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전셋값을 6000만 원 올려달라고 요구해 난감하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A 씨는 대출받아 전세금을 올려주자니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주거지를 옮기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전셋값을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것은 이달 말이면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나 새롭게 계약을 맺는 전세 매물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입장 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몇 년 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20년 전세 계약 2년이 만료된 세입자가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전세금 상승 폭 5% 이내에서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4년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은 8월부터 새롭게 계약을 맺을 때 기존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고, 4년간 부담 없이 지내던 세입자들은 급격히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내거나 집을 옮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가격 부담이 늘긴 하지만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전세시장의 혼란이 덜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었고, 지난해보다 신규 물량도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자 아파트 거래가 크게 줄면서 부산의 아파트 전세가지수는 지난 4월(0.02%)까지 상승세였으나 5월에는 보합을 기록했다. 전세 물량도 꾸준히 늘어 이날 기준 ‘아파트실거래가’에 올라온 부산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1909건으로 한 달 전(1만498건)보다 1400건가량 증가했다. 

또 올해 부산에 신규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은 2만6285세대로 지난해보다 3배나 늘었고, 하반기에만 1만6928세대가 풀릴 예정이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쓴 세입자는 전세금이 올라 부담을 느끼겠지만 물량이 많기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 용이하고, 전세시장 하락세를 감지한 집주인들도 전세금을 합리적인 선에서 내놓으려는 분위기를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파트 신규 공급 지역이 한정적이고, 전세 매물이 많지 않은 지역은 전세금 상승으로 세입자가 압박받는 상황이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동의대 강정규 부동산대학원장은 “해운대구와 남구 등 신규 공급 물량이 적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임대차보호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솔렉스마케팅 김혜신 부산지사장 역시 “집주인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 전환을 요구하면 세입자는 대출 등의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