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수입산 '관세 0%'에 농가 거센 반발..정부, 고물가 대책 딜레마

축산단체협의회 "수입 축산물 무관세, 농가 사지로 몰아"
6%대 고물가에 난감한 정부, "물가 안정 위해 불가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수입 축산물 무관세 개정 철회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밥상물가 안정화를 위해 수입 축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에 나서면서,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부로서는 고공행진하는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농가 입장에선 가뜩이나 높은 사료값에 수입산으로 역차별을 당할 것이라며 '생존권'을 들고 맞서는 상황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민생 안정 대책 일환으로 이달부터 수입 소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할당관세(0%)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FTA) 상대국인 미국과 호주산 소고기에는 각각 10.6%, 16.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 정책으로 5~8%의 소매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30% 관세가 부과되고 있던 닭고기 8만2500톤 물량에도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있는 돼지고기에 대해선 대상 물량을 기존 1만톤에서 3만톤으로 확대키로 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는 등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가 서민 밥상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축산농가단체들은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정책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한돈협회, 전국한우협회 등 20여개 단체로 이뤄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전날(11일) '수입축산물 무관세! 축산업 포기!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 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 정부의 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사료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돼 죽음 일보 직전에 내몰린 축산농민을 살릴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국내산 농축산물이 있어야 할 자리까지 뺏어서 수입농축산물을 앉히는데 얄팍한 생산비지원정책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수입(을) 해 먹으면 된다는 간편주의는 식량위기를 부채질할 뿐이다. 계속 수입 의존도를 높여간다면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식량인질극의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폭등한 곡물가격으로 인해 사료값까지 상승해 고충을 겪고 있는 농가들은 무관세 정책으로 가격 하락까지 걱정하는 상황에 놓였다. 농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축산 수입·유통업체만 배불리고, 소고기 자급률도 하락하게 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농가의 반발로 인해 정부도 난감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지만, 국내 농가의 눈치도 살필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전국한우협회 회장단과 만나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에 대한 양해와 함께 농가 설득에 나섰다.

정 장관은 "국민의 고물가 부담완화를 위해 수입 소고기 10만톤 할당관세 적용이 불가피함을 양해해 달라"며 "사료 자금 지원,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대상 도축 수수료 지원 등을 통해 한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측은 정 장관에게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선과 수출 활성화 지원 등 보다 구체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량안보 차원에서 한우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제도개선 및 각종 정책지원 등을 한우협회를 비롯한 생산자단체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