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군 PX 파업' 움직임..국방부 "노조 만나 요구 청취"

경기도 연천 GOP부대의 PX.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군 마트(PX)와 콘도 등을 운영하는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조가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쟁의행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국방부는 뒤늦게 노조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8~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11일엔 문화체육관광부·국방부·환경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1190명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공동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정규직·공무원들과의 차별을 해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금이나 각종 수당에 있어서 공무원이 아니란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받고,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각종 지침을 내려 교섭권과 노동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무직 근로자이지만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이다. 때문에 근로기준법 적용과 노동3권 보장을 받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맞는 합리적인 임금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직무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도 공무원과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복지단 측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15일부터 출근 거부와 부분파업 등 방식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업이 실제로 진행되면 당연히 군 복지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영내 생활을 하는 군인들이 PX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큰 불편을 겪게 되고 납품업자들도 연쇄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방부가 개입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관계자가 (복지단) 대표 대신 노조 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수용 여부를 검토, 노조와 소통할 예정"이라며 "결과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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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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