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놓고 경찰 지휘부·일선 다른 목소리.. 내부 반발 힘 빠지나

윤희근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 받기 어려워"
일선 경찰은 "법률에 위배되는 집단행동 아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열린 차기 경찰청장 임명제청동의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방안에 반대하고 나선 일선 경찰관들을 향해 ‘집단행동 자제’를 요구하자 경찰 내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일선 경찰의 목소리에 등을 돌리면서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경찰 차원의 반대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자는 지난 11일 경찰 내부망에 서한문을 올리고 “최근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장 치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직장협의회(직협)가 지난 5일부터 릴레이 삭발식과 단식 투쟁에 돌입하자 이를 자제하라는 취지다.

이에 경찰 내부의 불만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경찰 내부망에는 “쓰러져 가는 부하 걱정은 안 되냐” “국민을 위한 경찰이지만, 부하를 위하기도 하는 청장을 원한다”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또 윤 후보자 서한문에 댓글을 남겼다 일부러 삭제해 흔적을 남기는 ‘댓글 삭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기자회견을 비롯해 삭발식과 단식투쟁은 법에 위반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직협 관계자는 “우리가 경찰공무원이다 보니 스스로 알고 있다”며 “판례를 검색해 봐도 법으로 조직된 직협에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범위 내 의견표명이라 생각된다”고 전했다. 이어 “자기 휴가를 사용해 삭발과 단식을 하는 건데, 어떻게 치안공백이 생길 수 있겠냐”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 지휘부와 행안부가 해결해야지 직협을 내몰 게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했던 것과 비교해 윤 후보자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지휘부 차원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반면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일선 경찰관만 반대 의견을 낼 뿐, 윤 후보자를 비롯한 지휘부는 조용히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집단행동에 깃발을 올린 것이 검찰 아니냐”며 “검사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아무런 제재가 없었으니 검사들이 보여준 수준의 집단행동은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검찰 지휘부는) 오히려 (집단행동을) 독려했다”며 “경찰청장 후보자 메시지는 ‘선을 넘지 말라’는 것 같은데, 내부 반발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소속 장유석 청주상당경찰서 직협회장과 윤홍선 인천삼산경찰서 직협 회장, 경남청 김건표 경위가 지난 5일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한 뒤 릴레이 삭발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윤 후보자가 사실상 경찰청장에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통제 방안에 대한 반발도 사실상 유야무야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 릴레이 삭발식은 12일부터 중단됐고, 민관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이 단식 투쟁에 나설 수 있는 기간도 오는 14일로 끝이다.

민 회장에 이어 단식투쟁에 나서겠다는 경찰이 없다면 사실상 일선 경찰의 집단행동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민 회장은 “삭발식·단식으로 치안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윤 후보자가 자제를 당부하니)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장급들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각 시·도경찰청을 찾아 현장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고, 김순호 인사청문준비단장은 민 회장과의 면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5일 경찰국 신설 등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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