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기시다 "아베 뜻 이어받아 개헌"..일본 내 개헌 움직임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화상전화 : 이영채 / 日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하면서개헌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수를 갖게 됐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헌법 개정 등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한 만큼 일본 헌법 9조에 담긴'전쟁 포기' '군대 불보유' '교전권불인정' 이 세 규정을 개헌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헌이 되면 유사시 한반도 개입 가능성, 북한에 대한선제 공격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 연결해서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이영채]

오늘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이었고요. 일본 현지 분위기는 특파원이 전해 줬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피격을 당해 사망한 이후에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압승을 거뒀잖아요. 승리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이영채]

실제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전에도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정당이 과반수 이상을 획득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이 특히 야당과의 격전지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개헌 세력을 포함해서 3분의 2 이상을 이번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번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이 크게 작용된 선거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평화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한 평화헌법. 그런데 그 평화헌법을 바꾸려는 그런 개헌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그 가능성을 여쭤보겠습니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서 일본을 군대가 있는 보통국가로 만들겠다, 이런 뜻인데요. 아베 전 총리의 숙원사업이기도 했습니다. 그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채]

실제 아베 수상 같은 경우는 2020년 퇴임을 했을 때 개헌을 이루지 못한 것이 통념의 장이 끊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베 전 수상의 경우에는 중의원, 참의원을 과반수 이상을 장악한 적이 있었지만 실제 개헌 발의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중국과 러시아가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는 외부적인 위험론이 강조되고 있고 이번에 아베 전 수상의 피살로 국내적인 위험론이 새롭게 대두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의 결과로 어느 시기보다도 개헌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많이 고조되어 있다, 여기를 이번 기시다 수상도 적극적으로 헌법 개정안을 빠른 시기에 발의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개헌파 내에서도 그동안은 의견이 엇갈려서 개헌 발의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영채]

실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개헌 세력으로 야당을 포함해서 4개 정당들이 구조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한 자위대 명기 문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공명당 같은 경우는 자위대는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명기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보지만 자민당과 유신회는 구조와 함께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명기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한 긴급사태 시에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긴급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는데 이것들을 정부에게 공식으로 위임하는 형태로 헌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의견이 있지만 같은 연립정당 내에서 그리고 또한 야당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가을 국회에서는 이게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올가을 국회에서 쟁점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거 개헌과 관련해서 자신의 임기까지 반드시 개헌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였는데요. 다시 한 번 그 의지를 최근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영채]

실제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와는 다르게 코치카에라고 하는 온건파 출신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헌법 개정에는 아주 신중한 입장을 항상 발표했는데 어제 기자회견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주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후 국내적인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기시다 수상이 주도해서 헌법 개정 발의의 흐름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기시다 총리도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그런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이영채]

이미 일본은 2015년 안보법제를 시행하면서 헌법 9조가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미국과의 글로벌 전쟁을 할 수 있는 토대는 돼 있죠. 하지만 지금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새로운 안전보장전략을 만들었고 이것을 일본이 주도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헌법을 개정해서 자유롭게 새로운 안전보장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목표에 있어서는 기시다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전략과 일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훨씬 더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가 그것을 뒤로 미뤄주는 이러한 효과가 있어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국가안전보장전략, 여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 있냐 하면 적 기지 공격 능력, 여기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뜻은 사실상 선제공격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영채]

기시다 정권 그리고 이전에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일본은 적 기지 공격 능력, 즉 북한이라든지 다른 국가에 대한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고 이것은 종래의 일본 안전보장은 전수방위라고 해서 적의 공격이 올 때만 이것을 방어하는 능력이었는데 이제 적극적인 공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거죠. 즉 반격 능력까지 포함을 하는 새로운 국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위비를 2%까지 증가하겠다고 하는 이 노선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일본의 개헌 절차를 보니까요. 먼저 헌법 심사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또 중의원, 참의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국민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헌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일본 국민들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영채]

지난 5월까지 참의원 선거 전만 해도 개헌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게 56%, 그렇지만 헌법 9조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거의 60%에 가까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지만 몇몇 개정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그리고 아베 전 수상의 피살 이후에 일본 국민의 여론이 더 바뀔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실제 헌법 개정을 추진했을 때 일본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찬성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확실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그리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국민들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또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생각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영채]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내외적인 요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번 아베 전 수상의 죽음을 어떤 형태로 활용할 것인지 일본의 보수 강경 세력들이 아베 전 수상의 유훈을 실현하겠다고 하고 이것을 기시다 정권에 압박을 가했을 때 기시다 정권도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서 이 헌법 개정의 방향으로 어떤 제스처는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과거 일본군에 침략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영채]

한미일은 안전보장을 강화해야 되고 많은 협력을 필요로 하지만 평화헌법이라는 것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아시아에서 2000만 명 정도의 피해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평화헌법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아직 역사 문제를 가지고 있고 한국의 배상 문제 사죄가 없는 상태에서 일본이 헌법을 개정하고 군사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또 다른 위협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일 간에 협력은 필요하지만 역사 문제 또는 배상 문제 해결 없이 한일 간에 속도전에 의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 특히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해 가겠다는 것은 일본의 헌법 개정과 또는 군사 활동을 하도록 더 추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돼버리기 때문에 한일 군사 협력에는 신중하되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본에게 강제하는 이런 외교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이영채 교수님이었는데요. 올가을 일본 국회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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