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렬 사퇴'에 윤석열 동기들 재조명.. 사법연수원 23기 누구
박범계·이성윤도 '동기'
윤석열 정부의 초대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진 사퇴한 가운데 윤 대통령 동기들의 근황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 후보자는 2014년 서울대 로스쿨 교수 재직 당시 로스쿨 1학년생 100여명과 술자리를 가지며 남학생들의 외모를 상·중·하 등으로 나눠 평가하고, 한 여학생을 ‘이효리’라고 부르며 술을 권하는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그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는 제가 위원장 제의를 받았을 때 가장 마음에 걸려 처음부터 어려울 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다. 아직도 학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지난 10일 자진 사퇴했다.
사법연수원 23기 중에선 법조계 현직에 몸 담고 있는 인물들이 많다.
현재 차기 검찰총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표적이다. 윤 정권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됐었던 조상철 전 검사장 역시 동기다. 그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자 재판부 불법 사찰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강남일 전 대전고검장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당시 옆에서 보좌했으며,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은 박범계 전 장관이 직무 배제 조치를 하자 항의하며 사표를 내고 물러나기도 했다. 역시 모두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재인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밀어붙이자 이를 비판, 2020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똑바로 앉으라”며 호통을 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하다 징계를 받자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픕니다”고 글을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친문(親文) 검사로 통하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 있는 동기다. 그는 문재인 정권에서 대검 반부패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바 있다. 지난 4월 2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5월 18일 법무연수원으로 인사 발령됐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도 사법연수원 23기다. 그 또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임할 당시 윤 대통령의 수사 방향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직전까지 ‘원전 수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기도 했다. 지난 6일 검찰은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강용석 변호사도 윤 대통령과 동기다. 강 변호사는 보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며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일하고 있는 병원에 직접 찾아가는 등 숱한 논란을 남기기도 했다. 그는 배우 김부선씨와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지난 11일 김씨가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강 변호사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다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민선 8기 주광덕 남양주 시장도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다. 주 전 의원은 19대와 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019년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학생기록부를 분석해 특혜 인턴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시장은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당시 캠프에서 정치 공작 진상 규명 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사법연수원 23기다. 조 전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며 ‘실세’라고도 불렸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전직 장관 1호 구속피의자가 됐다. 당시 수사 책임자가 윤 대통령이었다.
재계에도 23기 출신들이 대거 진출해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강한승 쿠팡 대표이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호민에 있다 지난 4월 포스코홀딩스로 적을 옮긴 김영종 법무팀장과 삼성그룹 법무팀을 이끌던 안덕호 삼성전자 컴플라이언스 팀장도 윤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이외에도 지난 3월 퇴사한 정진수 전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과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경영총괄대표 변호사, 이동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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