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 1년 앞당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재개하는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해 건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될 수 있는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재개 시점으로 알려진 2025년보다 1년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환경영향평가, 1년에서 9개월 이하로 줄어들어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4월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제시했다. 2024년 말까지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착공 관련 후속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25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산업부는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계절 변화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통상 발전소를 건설할 때 1년 이상 걸린다. 그러나 최근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9개월로 줄어들었다. 이마저도 기존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평가기간을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당국자는 “건설 중단 전에 해놓았던 데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며 “최근 환경부와 관련 실무 절차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심의·의결,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가동 원전도 현재 24기에서 28기까지 늘릴 방침으로, 신한울 3·4호기의 조기 건설 재개도 그 연장선에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앞당긴 것은 원전 업계의 어려움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산업부는 지난달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 발표를 통해 공급키로 약속한 원전 일감 925억원어치에 더해, 이번 업무보고에서 400억원 상당의 추가 일감을 최대한 발굴해 올해 제공키로 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안전을 담당하는 원안위가 절차 단축에 따른 안전 문제가 없는지 점검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전문인력 14만명 양성…업종별 전략도 곧 발표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9000명 등 총 14만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산업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차 등 신산업 분야 석·박사급 연구개발(R&D)·설계 인재를 집중적으로 양성하기로 했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신속하게 육성해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학위제 민간 교육도 확대한다.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산업으로의 직무전환과 역량혁신을 위한 교육훈련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산업브레인센터’ 구축과 업종별 현장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교육을 확대키로 했다.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산업인력혁신특별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반도체를 시작으로 올 하반기 중 업종별 전략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AI로봇, 철강, 조선 등 10개 분야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비상경제대책회의 당시처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업종별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라”고 지시했다. 또 “마드리드 정상외교와 연계한 원전, 방산, 인프라 수출에 관해 산업부가 중심이 돼 조기 성과를 도출하도록 진행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규제혁파, 연구개발(R&D) 지원, 첨단인재 양성을 통해 성장지향 전략을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산업부 실무진 배석자 없이 이창양 산업부 장관 단독보고로 진행됐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