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제헌절 전 원구성 합의 공감대.."맘대로 해봐" 고성도
"이번 주 협상 이어간다"
사개특위 구성에는 이견 여전
다만 오는 17일 제헌절 전에 원구성을 마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주 중 협상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 "제헌절 이전까지 상임위 일괄타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원구성 관련 회동을 가졌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시간 가량의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에서 "제헌절 이전까지 우리가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는 양당 대표, 의장까지 다 그 부분은 일정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논의가 답보상태에 있던 여러 이유가 있다. 원 구성 협상 이외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나 다른 여러 전제 조건이 있었다"면서 "그런 부분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끼리 만나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일괄타결하기로 했다"며 "논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그런(투트랙)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민생회복에 힘을 모으자는 데 (여야가) 이견이 없다"며 "이번 주까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서 원구성 협상에 그간 이견이 있던 부분들에 대해 진전을 보도록 하자고 애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외에 국회 개혁 조치나 4월 합의안에 대한 내용도 원내대표나 국회의장간 논의의 틀을 만들어 계속 논의해서 빠르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가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핵심 쟁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 △사개특위 정수 등이다. 국민의힘은 의장단 합의 선출에 협조했으니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참여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여야 위원 동수와 사개특위위원장직 양도를 절충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에서 고성을 주고받는 등 강한 신경전도 벌였다. 법사위원장과 사개특위를 두고 저마다 양보를 요구하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맘대로 하라니까, 다 받고 싶은대로"라고 강하게 소리치며 "일방적으로 나한테 (사과를 요구하나). 민주당도 사과해야지"라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아니, 잘못한 거다. 약속을 깬 건데 사과하라"고 맞섰다. 잠시 후 김 의장의 중재로 고성은 잦아들었다.
모두발언에서도 두 원내대표는 서로에게 견제구를 던졌다. 권 원내대표는 발언 순서를 두고 "다수당이니까 먼저 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풀 한 포기도 마음대로 못하는 소수당"이라고 양보했고, 박 원내대표는 "양보의 마음 앞으로도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양보가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맞받았다.
먼저 발언 기회를 가진 박 원내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국회 원 구성을 협상해 마무리 짓고 여야가 그동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온 마음과 힘을 함께 쏟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2년 단위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정쟁을 벌인다는 점도 지적하며,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또 "정부에게 거의 들러리 수준으로 전락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서 국회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심사하고 결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권 여당이 무한 책임이 있는 만큼 통 크게 양보하고 야당에 협조해주신다면 오늘이라도 원 구성 문제를 타협하고 마무리 지어서 속도 있게 입법 심사를 포함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정당성이 없는데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되는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할 수 없다"면서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좋다. 그렇지만 상임위를 구성하고 나서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됐을 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지 상임위 구성 전부터 민생특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본말전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 발짝 더 양보하면 된다. 단순한 해법도 있는데 복잡한 조건을 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고물가·고금리·고유가 등 경제 위기 상황이라며 조속한 협상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상임위가 관련 민생 대책이 있다. (여야가) 충돌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 할 수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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