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전 원구성 협상 마무리 공감대..이견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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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상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라든지 여러 다른 전제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님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얘기해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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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2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오는 17일 이전에 원구상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협상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여전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만남을 가졌다. 김 의장은 "제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처음으로 두 분을 뵈니까 민생경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께 선물을 드려야 된다는 책임감이 앞선다"며 "두 분 원내대표도 같은 생각과 심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양보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는 단순히 우리 협상이 후반기 국회를 열어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한 협상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걷어내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여야에게 있는 상호 불신, 신뢰의 회복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집권여당이 무한책임이 있는 만큼 통 크게 양보하면 오늘이라도 원구성 문제에 대해 협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부당함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되더라도 국민적 동의가 없이는 야합이다. 정당성이 없다"며 "국민의 의사보다 더 소중하고 더 높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검수완박법이 그렇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수완박을 완성시키는 사개특위 구성이 왜 상임위에 걸림돌이 돼야 하는 건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다"며 "말로만 민생, 민생 걱정하지 말고 상임위 구성부터 하자"고 했다.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박 원내대표와 권 원내대표 간 고성이 오가는 소리가 새 나오기도 했다. 결국 이날 양당은 원구성에 대한 협상안을 타결하지 못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원구성 협상 이외에 사개특위 참여라든지 여러 다른 전제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님들끼리 만나서 협의하고,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는 원내 수석끼리 만나서 얘기해 전체적으로 일괄 타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견을 좁힌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부분으로 제헌절 이전까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 짓자는 부분에서 양당 대표와 국회의장님까지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에 협조하고 헌재에 제기한 검수완박 관련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취하할 경우에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안을 그대로 수용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해결돼야 나머지 상임위원장 배분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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