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2명 귀순했다면 어디 정착했을까

기사내용 요약
귀순 시 하나원 교육 후 수도권 정착 예상
살인 수법 잔인하지만 증거 부족 무죄 유력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오징어잡이 선박이 8일 해상에서 북한에 인계됐다. 사진은 8일 오후 북측 선박이 인계되는 모습. (사진=통일부 제공) 2019.11.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동료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북송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권 차원에서 이 어민들을 한국 국민으로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주무 부처인 통일부도 입장을 바꿨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전임 정부를 탓했다.

새 정부 견해에 따라 해당 어민 2명이 귀순 절차를 밟았다면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까.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2명은 자유누리센터에서 임시 보호 상태에서 합동 조사를 받고 긴급 치료를 받는다. 이후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 교육(12주, 400시간)을 받는다. 하나원은 가족관계 창설을 돕고 주거를 알선해준다.

하나원에서 나간 이들 2명은 한국 사회 안전망에 편입된다. 정착금이 지급되고 교육과 취업 기회가 주어진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을 합해 최대 7000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임대 아파트 입주를 위한 주거 지원금은 1600만~2300만원이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밝혔다. 2019.11.07. dadazon@newsis.com

이들은 다각도의 지원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주지 보호 담당관(245명), 경찰에서는 신변 보호 담당관(900여명),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 보호 담당관(70명)이 지정된다. 전국 25개 하나센터도 정착을 돕는다.

이들의 거주지는 수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3월말 기준 한국 내 탈북민은 3만1487명이다. 이 가운데 34.4%인 1만842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서울이 6723명으로 21.4%를 차지한다. 인천은 2923명으로 9.3%다.

이처럼 정부가 탈북민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취업 후 한국 사회에 불만을 가진 탈북민 중 일부는 경찰을 따돌리고 자취를 감추기도 한다.

2020년 11월 귀순 후 청소용역원으로 일하던 탈북민 남성이 올해 1월 탈북 경로였던 강원 고성군을 통해 월북했다. 2017년 귀순했던 개성 출신 탈북민 김모씨는 2020년 7월 강화도를 통해 월북했다.

이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른 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돼 공판을 받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탈북어민 2명의 살해 행각이 지나치게 잔인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 2명은 당초 1명과 함께 범행했지만 나머지 1명은 북한에서 체포됐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삼척으로 내려왔던 북한 주민 송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1.07. photothink@newsis.com

2019년 사건 발생 당시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3명의 범행을 설명했다.

그는 "각자 (둔기 및 흉기를) 하나씩 나눠가진 다음 A가 선수에서 한 명을 망치로 살해했는데, 두사람(B, C)도 놀래서 이왕 벌어진 일이니까 할 수 없다며 A를 따르자고 했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선미에 있던 다른 선원 한 명을 망치로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뒤 선장을 찾아 조타실에서 살해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이들은 선장 살해 사실이 발각될 경우 나머지 선원들이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생각해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살해할 것을 모의했다"며 "C가 근무 교대해야 한다고 40분에 2명씩 불러냈다. 그리고 40분 사이에 사체 처리 및 청소를 했다. 선수에 A, 선미에 B가 있으면 올라오는 선원을 살해, 해상에 유기했다. 그래서 해가 뜨기 전에 16명을 살해했고, 이 3명은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해상에) 버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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