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동네 격차 크다..울산·부산 월 20만 원대

울산 월평균 75만 원-부산 55만 원대
지역별 산업구조·경제 상황과도 연계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연금액이 도시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 국민연금(노령연금) 지역별 수급액의 월 평균은 56만6800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연합뉴스

시·도별로는 울산이 월평균 75만7200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20만 원가량 많았다. 세종(61만800원) 서울(60만4700원) 경기(59만2100원) 경남(58만3700원) 인천(57만2653원)은 전국 평균을 넘었다.

반면 전북(50만3200원) 전남(51만9400원) 충남(52만5700원) 대구(52만9600원) 제주(53만5533원) 충북(53만7869원) 강원(54만1337원) 광주(54만3775원) 경북(55만6688원) 부산(55만9273원) 대전(56만2794원)은 평균보다 낮았다.

1위 울산과 전북의 월수급액 차이는 25만 원에 달했다. 부산과 대구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도 하위권에 머물었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납입액과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는 점에서 수급액 차이는 지역별 산업 구조나 경제상황과 연계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국민연금 격차가 노후보장 격차로 이어져 지역간 불균형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국토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화로 지역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 노후 대비를 위한 1차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에서조차 지역간 차이가 극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5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6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중 노령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84%인 496만 명이다.

한편 정부 여당은 현재의 연금 시스템이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한국 연금체계의 개혁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회의’를 통해 연금 제도 개혁을 주문한 것에 집권여당이 화답한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민연금 이외 연금들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선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장 사회로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했다. 발제에선 ‘더 내고 덜 받자’는 취지의 개혁안이 거론됐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3%포인트 올린 12%를 제시하자는 것이다. 오 위원장은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1.5%를 더 내고 직장인은 1.5%를 더 내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며 “가입자 입장에선 보험료를 많이 내고 받는 것은 똑같게 되니 정치권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