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당 개헌파는 절반 정도".. 日, 개헌세력 이견 드러나

아사히·도쿄대 공동조사 결과 드러나
방위력 강화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
"적기지공격능력 찬성은 불과 4%"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를 간판으로 내세운 일본 공명당의 참의원 선거 포스터

자민당과 함께 일본의 공동여당을 이루고 있는 공명당 소속 참의원 중 개헌파는 절반 정도이고, 헌법 개정 항목으로 자위대 명기를 꼽은 이들은 10%대에 불과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11일 여당의 압승으로 참의원 선거결과가 확정되고 난 뒤 “개헌안을 가능한 빨리 발의하고, 방위력 강화 방안은 연말까지 구체화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바 있다.   일본 국회 내 이른바 개헌세력 내부의 의견 차이를 보여준다.   

아사히 신문은 도쿄대와 함께 지난 10일 열린 선거에 따라 새로 구성되는 일본 참의원(상원·248석) 소속 의원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계적으로 보정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119석), 유신회(21석), 국민민주당(10석)은 (소속의원) 거의 전부가 개헌파였지만 공명당(27석)은 54%였다”고 밝혔다. 4당은 일본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개헌세력으로 불린다. 이번 참의원 선거 결과 개헌세력은 177석이 돼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었다.   

개헌을 한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 지(복수 응답)에 대해서도 공명당과 다른 3당 사이에 온도차가 분명했다.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건 ‘자위대 보유의 명기’(78%)였다.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이 93%, 유신회가 86%였다. 하지만 공명당 의원들은 14%만이 자위대 명기를 꼽았다. 신문은 “(공명당 의원들은) 60∼70% 정도가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 등의 신설을 (개헌 시 필요한 것으로) 꼽았다”며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자세라 공명당의 동향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방위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공명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방위력 강화에 대한 전체 찬성 비율은 73%로 2004년 같은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해 처음으로 70%를 넘었다. 공명당은 전체 찬성 비율과 같은 73%로 2019년 지난번 조사의 23%보다 크게 오르긴 했지만 자민당(100%), 유신회(90%), 국민민주당(83%)보다는 낮다. 

타국의 공격이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기지공격을 두고는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자민당의 75%, 유신회의 90%였지만 공명당은 4%에 불과했다. 일본 정부는 적기지공격능력은 명칭을 ‘반격능력’으로 바꾸고 공격대상을 지휘통제기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 방위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신문은 “기시다 정권은 외교·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안보장전략’을 비롯한 관련 3개 문서를 연말에 개정할 방침”이라며 “공명당이 어떻게 대응하는가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평화를 지향하는 종교단체 창가학회 모태로 태어난 공명당은 중도 노선의 정당으로 약자 구호, 복지 등에 관심이 많은 정당으로 평가된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