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위헌 소송..오늘 현재서 첫 공개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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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법률 개정 과정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첫 공개 변론이 오늘(12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청구한 이번 권한쟁의심판 변론에서는 민주당 출신 민형배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 몫으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청구인인 국민의힘 측에서는 전주혜 의원이, 피청구인인 국회 법사위 측에서는 민주당 박주민, 송기헌 의원이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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