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부조직 대수술..행안차관 "경찰 증원될 수도"

기사내용 요약
"전 정부부처 인력 제로베이스서 점검"
"통합활용정원 통해 2000명 수요 예상"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한창섭 차관은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감안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2.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공무원 조직에 대한 '군살빼기'에 나서더라도 경찰 수사 인력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인력 운영방안' 브리핑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인력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을 보려고 한다"면서도 "경찰 분야의 경우 조만간 구성되는 경찰지도발전위원회에서 수사 인력 확충에 관해 별도 논의될텐데 필요에 따라 일부 증원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해 재배치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박근혜정부에서 도입·운영해온 제도로, 윤석열정부에서는 약 1500~2000명의 정원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한 차관의 일문일답.

- 경찰과 교원의 경우 문재인정부 때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통제 강화 방안 발표 당시 처우 개선을 언급하면서 인력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

"경찰과 교원은 (문재인정부)당시 현장 인력을 많이 보완(증원)한 것은 맞다. 증원한 인력이 현장에서 제대로 서비스를 수행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불필요한 인력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사 인력 확충에 관해서는 조만간 구성하려는 경찰지도발전위원회에서 별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수사 관련 인력은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또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하게 될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기본적으로 매년 부처 자체진단과 행안부 주관 민관합동 종합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를 토대로 매년 부처별 기능이 쇠퇴·축소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불필요한 분야 인력을 1%를 감축한다. 새정부 들어 국정과제와 현안을 수행하기 위해 신규 수요가 있을텐데, 감축된 전 부처의 통합정원을 활용해 신규 수요에 재배치해 활용할 예정이다. 필요에 따라서는 감축된 정원보다 더 적게 부처에서 배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아마 감축될 수 있을 것이다."

-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로 산정한 이유는.

"이번에 도입하는 통합활용정원제는 박근혜정부 때 한번 유사한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다. 모든 분야에서 1%를 일률적으로 감축하는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반직과 특정직 일부를 대상으로 하며, 정무직과 직위 해제자는 제외한다. 통상 매년 일반 분야의 인력 정원을 본다면 1500~2000명 정도 정원 수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기 위해 1% 정도의 부처 (인력)감축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데, 이번 조직진단으로 특정 조직의 경우 지금보다 더 비대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각 부처의 인력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한다.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어떤 부처는 불필요한 기능이 축소·감축되고 더 많은 경우에는 인력이 감축될 수도 있다. 경찰 분야의 경우 수사 인력 확충에 대해 논의가 될텐데 진단(결과)와 분야에 따라서는 일부 증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