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학 재정난 심한데.. 시·도교육감, 태블릿PC 보급 등에 혈세 '펑펑'"

교부금 투자 대학·초중등 간 양극화
"대학 진학률 70%↑ 현실 반영 못해"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12일 대학 재정난과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지만, 교육교부금 투자는 초·중등교육에 쏠리는 양극화 현상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학령인구에 비해 교육예산의 덩치가 커지고 있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2000년 이후 교육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라며 “올해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대비 21조원 늘어난 8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반면 6세에서 17세 사이 학령인구는 34%나 감소해 올해 기준 539만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32%에 비해 고등교육은 66%라고 한다”라며 “대학은 재정적자에 허덕이는데 시·도 교육감들은 태블릿PC 보급, 코로나 지원금 지급 등 생색내기에 국민 혈세를 펑펑 써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고 은퇴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교부금의 경직적 운용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라며 “문재인정부에서 마련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처음으로 교육교부금 개편논의가 담겼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책연구원인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선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 비중변화를 반영하도록 개편할 경우 향후 40년간 1046조8000억원의 재정절감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누구 하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오늘에 투자하느냐, 내일에 투자하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