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 대수술 시동..각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한다

16년만의 범정부 전면적 조직진단…5년간 5%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

행안부, ‘정부 인력운영 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가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온 공무원 조직에 대한 진단과 함께 ‘군살빼기’에 본격 들어간다. 이를 위해 다음달 말까지 민·관 합동 범부처 조직 진단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8천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명, 박근혜정부 103만2000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3000명으로 급증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대상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조직진단 대상은 48개 중앙행정기관으로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각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한다. 이때 부처 스스로 기능·기구·인력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전면적 점검을 통해 인력 재배치·효율화 및 유사·중복 분야 기구 정비 방안을 도출한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살펴본 뒤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현장 종합진단을 벌인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와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해서는 심층진단을 실시한다.

추진단 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는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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