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한울 3·4 건설 재개..원전강국 시기 당긴다(종합)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원전비중 30% 이상↑ 민간 투자 활성화 모색
설비투자 막는 규제·입지 풀고 인센티브 확대
新냉전질서로 재편..다자 통상보다 양자 주력

[세종=이데일리 강신우·김형욱 기자] 윤석열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폐기를 공식화한 것에 더해 이른바 ‘원전강국’으로의 진입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막혀 5년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2024년 재추진하는 등 원자력발전(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에너지 분야에서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전역할을 강화한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로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다.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4~10%대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력 예비력이 5.2~9.2GW인점을 감안한 수치다.

원전은 수출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한다. 또한 연내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모은다.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수요 정책으로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에 나선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세대나 단기간 저기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방향을 뒀다”며 “특히 산업부 차원에서 효율문제를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 분야에선 민간 투자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총 337조원 규모의 기업 추진 투자 프로젝트 53건 중 271조원 27건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이를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투자가 늦어지는 일을 줄이고자 산업단지 내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 존’ 비율도 현 30%에서 50%로 늘린다.

투자 인센티브도 최대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를 비롯해 신성장·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부 기술을 계속 늘리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산업 연구개발(R&D) 정부 지원 사업도 당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목표 지향형으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올 11월까지 10대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선정해 본격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는 등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나서기로 했다.

장 차관은 “과거 산업정책은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새 정부의 정책 철학은 민간 역할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막힌 제도를 뚫어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이 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다재 통상환경 대신 양자 통상 협의에 방점을 찍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촉발한 신냉전 구도는 에너지 안보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처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 2월 영국과의 핵심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같은 국가 대 국가의 협력 강화로 현 공급망 교란 위험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진행한 미국과 유럽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끌어내기 위해 첨단지식과 인력 교류 촉진을 중심으로 후속 논의도 진행키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 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 공급망 강화라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당장 1~2년 내 현재 미국과 프랑스, 한국의 3파전 양상인 총 48조원 규모 체코·폴란드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수주 여부도 결정되는 만큼 통상 부문의 역할도 기대된다.

또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미국 등이 탄소국경조정세 도입을 추진하는 데 대응해, 그린·디지털 같은 신통상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 대외 경영환경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개념의 경제협력체에 적극 참여해 관련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장 차관은 “양자·다자 간 협상 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양자 간) 공급망 계약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