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건강권 보장해야"

법무부장관 등에 의료접근권 등 제도개선 권고
"의료영역 인권침해"..교정시설 진정 年 800건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접근권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법무부의 교정시설 의료예산과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인권위에 접수된 교정시설 진정사건 중 수용자 의료처우 및 건강권과 관련한 진정이 작년 기준 35% 이상(연 700~800건)을 차지했다. 2020년 말에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그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영역에서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인권위는 작년 11월 교정시설의 의료처우 상황과 관련해 부산교도소, 수원구치소, 울산구치소, 춘천교도소, 전주교도소, 소망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대전교도소, 경북북부제2교도소, 서울구치소 등 전국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현재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의료예산이 우리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약 400만원)의 12%(약 53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교정시설 내 전문의는 현재 89명으로 정원 117명 대비 약 25%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는 2012년 2177명에서 2020년 4978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정신과 진료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력 등의 문제로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원격진료와 수용자 형(구속)집행정지 제도의 활용 폭이 제한적인 것과 수용거실의 적정온도 기준, 겨울철 온수 공급,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 등 제반 환경이 실질적으로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교정시설 수용자의 의료와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의료예산을 전년도에 실제로 집행한 교정시설 의료예산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교정시설 내 전문의사 인력 보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 △교정시설 내 원격진료 및 수용자의 형(구속)집행정지 제도를 확대하고, 교정시설 사망자 통계 작성 시 형(구속)집행정지 신청 후 허가 전 사망자 통계와 형(구속)집행정지 기간 중 사망자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것 △수용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수용거실의 적정온도를 법정화하고, 혹한기 온수 공급을 위해 수용거실의 시설을 개선할 것 △수용자의 실외운동 시간을 국제기준에 맞게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는 수용자의 의료접근권, 건강권 및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의료예산과 의사인력 확대에 필요한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정시설 수용자의 권리 및 처우 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를 통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상황을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실질적인 인권상황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현 (atoz@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