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어린 사과도 없는데..WP, 사설 통해 "日 군대 합법화 지지해야"

日개헌은 육해공군 보유지 전쟁포기 폐지 선언 아냐
21세기 일본은 국제사회서 믿을 수 있는 구성원..아베 너무 일찍 세상 떠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중 총에 맞고 숨진 다음날인 9일 일본 나라시에 마련된 임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헌화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 주요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미국과 민주국가들은 일본이 평화 헌법을 개정해 군사대를 보유할 수 있도록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WP는 많은 일본인은 군국주의의 끔찍한 유산을 염두에 두고 이런 생각에 움찔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은 일본 침공의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지지한 일본의 보수 민족주의자들은 헌법 개정에 대한 지지가 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일본이 육해공군을 가지는 것을 합법화할 것이지 전쟁 포기 선언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포함한 집단 안보에 대한 일본의 도움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다.

WP는 21세기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믿을 수 있는 구성원이며 세계 안보에 대한 일본의 기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아베 전 총리는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다며 그가 일본과 세계에 끼친 영향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WP는 아베 전 총리의 재임 기간은 일본 현대사에서 가장 길었으며 총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집권 자민당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베 전 총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 발전을 보호하기 위해 아베노믹스라는 공격적인 경기부양책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흔들었으며 미국, 인도, 호주와 함께 인도·태평양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일본 군대의 현대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WP는 아베 전 총리의 이런 행동은 중국의 부상(대만에 대한 위협)과 잠재적 북핵 위협에 맞서 필요한 것으로 올바르게 보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대승하면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했다.

자민당은 Δ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Δ긴급사태 대응 조항 신설 Δ참의원 선거구 합구(合區) 해소 Δ교육 환경 충실 등 4개 항목을 개헌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46년 2월 제정된 일본 헌법은 9조 1항 '전쟁 포기'와 2항 '군대 불보유'를 규정했다. 아베 전 총리는 9조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추진했지만 전범국인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우려한 일본 국내 및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반발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일본 여론이 바뀌자 지난 8일 총격으로 사망한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 전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참의원 선거 대승 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가 총을 맞고 세상을 떠난 것을 언급하며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특히 열정을 기울여 온 납북 문제와 헌법 개정 등 자신의 손으로 이루지 못한 난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