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도 '자재비 물가연동'검토.. 시공사는 난색

11일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가 하도급 대금 증액 요구에 비협조적인 13개 시공사의 15개 현장에 대한 공사중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날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 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늘어서 있다. 뉴시스

5개 현장 철근·콘크리트 ‘셧다운’

확산땐 주택공급 정책에 차질

국토부 선제적 해법 마련 나서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업계가 원자재 가격을 반영한 납품가 인상을 요구하며 공급 중단 시위에 나선 것과 관련, 정부가 민간 건설계약에도 물가에 연동해 계약을 조정하는 ‘에스컬레이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주목된다. 자칫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정부 차원의 해법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연쇄적인 부동산 가격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공사의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12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부터 시작된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의 건설현장 공급 중단(셧다운) 사태와 관련,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해서도 에스컬레이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을 관계 부처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제도는 물가에 계약금액을 연동하는 형태로, 공공공사에 적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에스컬레이션제를 민간건설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의미다.

최근 자재가격 폭등으로 인한 이번 셧다운 사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재건축 현장을 중심으로 발생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공급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민간업체 간의 계약에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아 당장 이번 사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현재 셧다운이 진행 중인 사업장은 총 5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측은 시공사들이 발주처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어느 정도 공사 자재가 현실화에 수긍하고 있다는 점에서 셧다운 사태가 확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철근·콘크리트 투입 공사장은 1100여 개 정도인데 이번 셧다운에 참여한 곳은 5개에 불과하다”면서도 “확대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만큼 민간업체들의 협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자재공급업 단체인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수도권 지부는 전날 서울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 3공구(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15개 주요 공사장에서 셧다운에 돌입했지만 시공사들이 협상에 나서며 참여 공사장 수는 크게 줄었다. 당초 셧다운을 예고한 곳은 60곳에 이르렀다.

민간계약에 정부가 이 같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해 시공사들은 볼멘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민간 계약에서 물가 변동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은 발주처인 자재업체들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특히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익을 취하고, 인상하면 계약을 변경해달라고 떼쓰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편들기를 할 경우 향후 공사 계약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크다. 현재 철근·콘크리트연합 측이 요구하는 자재가격 인상 폭은 20%로, 시공사들이 생각하는 인상 가능액 14~15%와도 차이가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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