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한울 3·4호기 건설 2024년 재개 추진..무리한 절차 단축 우려

[에너지와기후]12일 윤석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혀
"절차 건너뛰지 않고 효율화해 당길 터
수명만료 원전 계속운전 절차도 신속히"
탈핵단체 "원전업계 위한 졸속 착공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2024년 재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됐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해 애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계획한 2025년에서 1년 앞당겨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원전확대를 위해 관련 절차를 무리하게 단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30년)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여 튼튼한 에너지안보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는 환평(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 등을 통해 2024년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설계수명 만료가 다가오는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 공급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산업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확정된 ‘신한울 3·4호기 건설 조기 재개’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5월 공개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2025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창양 장관도 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좀 더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다른 방법은 특별히 있지 않다. 현재로선 절차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해야 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원자력업계에서는 일감절벽과 매출 감소 등을 호소하며 원전 건설 재개 시점을 더 당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시점을 2024년으로 당긴 것에 대해 “(2025년은) 인수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 우리는 집행 기관으로서 관계부처들과 협의해 (2024년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해서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절차는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변화를 다뤄야 해, 최소 1년 이상 소요된다. 이 과정을 줄이면 충실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려울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완전히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 중단 전에 해놓았던 내용에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하는 작업이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법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건너 뛰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변호사는 “환경영향, 중대사고 대처설계, 송전망 확보 등 안전성과 경제성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려면 2025년 착공도 말이 안 되는데, 정부가 2024년 착공하겠다는 것은 원전업계 이익만 고려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