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어민 북송은 잘못..이유는 수사중이라 답변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로부터 전날 통일부가 '당시 북송 조치는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에 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강제북송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되는 부분, 특히 그것이 검찰 수사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전날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생각한다면이란 단서를 붙였다"며 "이런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당국자는 통일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법적인 부분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인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 인권적 차원에서 잘못한 것인지를 묻는 거듭되는 질문에도 "발표한 내용 그대로 이해해 달라"는 입장을 반복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이 사건 발생 직후 "탈북 어민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고 밝혔으나 2년 8개월여 지난 뒤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며 사실상 입장을 번복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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