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정책 비판' 연구원 고발한 국민의당.."고발 말고 토론을"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건 비판 기자회견 [촬영 박규리]

(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을 검증했던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을 고발한 국민의당을 비판하며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12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피고발 사건은 형사사법절차를 이용해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3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대 대선 후보들이 발언한 정책과 공약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안 후보가 국가부채 유형을 설명하며 제시했던 'D4' 개념을 두고 부정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포용재정포럼의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는 부채수단을 기준으로 정부 부채를 D1∼D4의 개념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D1∼D3 외에 별도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연구위원은 안 후보가 학술적으로 부정확한 개념과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위 발언은 재정·정책 전문가로서 대선 후보의 공약 및 정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는 "주고받고 토론하는 과정이야말로 국정 최고책임자를 뽑는 과정에 정착시켜야 하는 선거문화"라며 "안 의원 측이 지금이라도 고발을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한 이 연구위원은 "당시 안 후보가 말한 소위 D4라는 개념은 각각의 다양한 부채 개념을 혼동한 것이며, 2088년까지의 국민연금 누적적자 규모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지 않고 1경7천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 발언은 지금도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토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는데 고발장이 날아왔다"며 "지금도 그렇게(발언대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토론했으면 좋겠다. 꼭 안 의원일 필요 없이 그가 지명하는 어떤 전문가와도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의 변론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에서 맡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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