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중 30% 이상↑..신한울 3·4호기 내후년 건설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③에너지
최대 9.2GW 전력예비자원 추가 확보
에너지캐시백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전기·가스요금 점진적 인상할 방침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가 ‘튼튼한 에너지안보’ 구축을 위해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막혀 5년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2024년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그동안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와 저효율 체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1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새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먼저 원활한 공급을 위해 원전역할을 강화한다.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표로 2024년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한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한 안정적인 여름철 전력수급을 위해 최대 9.2GW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한다. 올 여름철 전력 예비율은 5.4~10%대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전력 예비력이 5.2~9.2GW인점을 감안한 수치다.

수요 효율화를 위해서도 힘쓴다. 수요 정책으로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30개사)과 효율혁신협약 등을 통해 적극적인 수요효율화에 나선다. 에너지캐시백은 주변 세대나 단기간 저기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하면 캐시백 인센티비를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전기와 가스요금은 인상한다는 원칙이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키워 시장원칙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신성장 동력도 만든다. 일자리 창출과 수출 동력으로 원전산업과 에너지혁신벤처를 적극 육성한다.

원전산업은 생태계 조속 복원과 수출에 주력한다. 올해 일감은 당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해 1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 목표로 최대한 앞당기고 사전제작 일감은 내년 초 착수한다.

또한 연내 1조원 이상 연구개발(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오는 2030년까지는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와 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모은다.

아울러 5000억원 규모의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규제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창출 등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를 5000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이 문재인정부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원전 비중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에너지 수요 효율화에 방향을 뒀다”며 “특히 산업부 차원에서 효율문제를 더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