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력 증가세에 제동..각 부처 정원 1% 줄여 재배치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조직진단과 부처별 공무원 정원의 1%를 감축한 뒤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로 군살 빼기에 나섭니다.

정부는 최근 민생경제의 어려움과 행정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의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오늘(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은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란 게 행안부 설명입니다.

정부 인력은 참여정부 97만 8천 명에서 이명박정부 99만 명, 박근혜정부 103만 2천 명으로 꾸준히 늘었고 문재인정부에서는 116만 3천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먼저 정부는 전 부처 48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조직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적으로 점검합니다.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했거나 유사한 기능을 하는 조직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찾아 정부 조직·인력을 효율화하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부처별 자체진단과 민·관 합동 종합진단 그리고 대규모 증원 분야에 대한 심층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안부는 범정부 차원으로 대규모 정부조직진단을 하는 것은 2006년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 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과제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 정원을 일정 비율로 감축해 이를 정부 전체의 인력풀로 관리·활용하는 제도로,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로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 발생 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을 조정·재배치하고,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신규 행정수요는 인력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해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별로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자체 조직진단을 하고 불필요한 기능·인력 발굴 및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배치 목표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해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와 민생·안전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 역점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우선 각 부처는 8월말까지 자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진단 결과를 행안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관 합동 조직진단 추진단은 9월부터 부처별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확인하고, 조직운영체계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는 등 현장 종합진단을 하게 됩니다.

종합진단 결과에 따라 조직관리 효율성 하위 부처에 대해서는 향후 심층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단 단장은 한국행정학회 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와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맡습니다.

민관합동 정부조직 진단 추진단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발대식을 겸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사진=세종시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