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투자, 고작 1% 늘어"..尹정부, 소주성 대신 '투주성'?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설명한 산업부 업무보고의 핵심은 '투자활성화'였다. 지난 정부 5년동안 총 1% 증가하는 데 그친 민간 투자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과감한 규제 개선과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통해서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통해 "우리 산업정책 전반적인 여건을 살펴보면 성장잠재력과 역동성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였다"며 "지난 5년간 투자증가율이 (연평균) 0.2% 정도였다"고 진단했다.

연평균 0.2%의 투자증가율를 5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난 문재인 정부 전체의 투자증가율은 1.04%에 그치는 셈이다. 장 차관은 "민간의 성장기여도는 △2010년 6.9% △2015년 2% △2020년 -1.8%"라며 "민간의 성장기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위기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민간주도성장이라는 밑그림 위에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내용을 채워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의 첫 머리에서 규제개선과 투자인센티브, 입지개선 등 민간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 53건을 개선해 337조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에 적용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도박업과 농업,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의 '네거티브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업종제한 역시 주기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유턴기업 등 첨단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부의 업무방향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만큼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조율라는 과제가 뒤따라온다. 기재부는 이달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관리재정수지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3% 미만으로 재정적자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재정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세입을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하는데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라는 산업부의 업무보고는 이 방향과는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산업부가 업무보고의 한 축으로 제시한 전기·가스요금의 원가인상 요인 반영 역시 고물가 해결에 매진 중인 기재부로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향후 5년간 역대 정부를 지나오면서 낮아진 투자증가율과 민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인하와 첨단산업 세액공제 확대 등 전반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대책을 담은 만큼 기재부와 협의를 거쳐 업무보고 내용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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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