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반도체+a 산업 전략 내놨다
(지디넷코리아=유혜진 이한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데 역량을 쏟기로 했다. 성장 지향 산업 전략과 실용적인 통상 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한다.
이와 함께 고강도 에너지 정책 혁신도 예고했다. 산업부는 강력한 원자력 발전 산업 확대를 추진한다. 국가온실가스감출방안(NDC)에서 원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고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애초 925억원에서 400억원 증액된 1천3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첨단 산업 규제 완화
민간 기업이 빠르고 과감하게 투자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도록 경쟁국에 버금가는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를 앞세웠다. 경쟁국 수준에 상응하는 반도체 인프라를 구축해 연구개발(R&D)과 생산을 돕는다. 금융·세제 지원도 병행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한다. 반도체와 달리 국가첨단전략기술이 아닌 탓에 소외됐다고 업계는 토로했다. AI로봇은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SW)를 자립화하고 공공 부문에 국산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민간 투자를 늘리려면 투자 유인책과 동시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봤다. 도박·건설·농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키우기로 했다. 신성장‧원천 기술과 국가전략기술 등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전력‧용수 등 기반 시설을 꾸릴 때에는 국비로 지원한다.
산업부는 R&D와 교육 체계도 뜯어고치기로 했다. 기술과 인재가 첨단 산업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2026년까지 산업별 전문 인력 14만명을 양성하는 게 목표다.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을 10개 이상 지정하고, 내년에는 재직자 단기 실무 과정을 신설한다. 산업부는 시장을 창출하고 경제·사회적 문제를 풀 수 있는 ‘목표 지향 대형 프로젝트’를 5년 동안 10개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산업 구조도 윤석열 정부가 해결할 숙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을 거쳐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해 산업 구조가 튼튼해지도록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중견･대기업 간 급격한 지원 격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중견기업을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 연결고리로 키운다. 정책자금 1천억원에 중견기업 출자를 더해 4천억원 규모 중견기업펀드를 조성한다.
◆ 국익 극대화하는 통상
윤석열 정부의 통상정책 목적은 국익 극대화다. 실용적인 노선을 타고 국내 첨단 산업 수준을 높이는 한편 국제 사회에도 기여하기로 했다. 친환경·디지털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통상 규범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내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영 환경을 선제적으로 조성하겠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같은 새로운 국제 경제 협력체에서 한국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한국·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7개국(브루나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인도·태평양도서국 피지 총 14개 나라가 IPEF에 참여한다.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중심이던 무역협정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응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부각한 공급망 교란,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등에 국제 사회와 발맞춘다.
다자 협력뿐만 아니라 양자 통상 채널도 활용한다. 미국·유럽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첨단 지식과 인력을 교류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미국과의 공급망･산업협력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과 방위 산업 등에서 손잡았다.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식량과 기후 위기에도 관심을 갖고 돕기로 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유일한 나라라는 경험을 살린다. 인도네시아에 공작기계, 필리핀에 금형, 베트남에 생산 기술과 인력을 보내기로 했다.
◆ 원전 산업 본격 추진…원전 비율 확대하고 1300억 일감 공급
산업부는 원전 산업의 조속한 생태계 복원을 위해 원전 수출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원전 일감 공급 금액은 애초 925억원이었다. 정부는 400억원을 증액해 1천300억원의 일감을 연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3년 7월로 예정된 신한울 3･4호기 주계약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2024년까지 추진한다. 기존 원전 계속운전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연내 1조원 이상 금융‧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도 공급한다. 지난 정부에서 23.9%로 설정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원전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여 잡았다.
혹서기 전력 공급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 최대 9.2GW를 추가로 확보해 하계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에너지혁신벤처도 적극 육성한다. 5천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고 규제 개선, 공기업 연계 시장 창출을 통해 에너지혁신벤처 기업 5천개를 육성한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이한얼 기자(eo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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