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정책 뒤집기..혈세 낭비에 시민 혼란만

영흥도 자체매립지 조성 '백지화'
유정복 '대체 매립지 확보' 추진
인천시 '2025년 종료' 문구 사라져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관련 정책과 방향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일관성 없는 모양새로 시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의 쓰레기 독립 선언에 따른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은 ‘백지화’로 물건너 갔고 유정복 시장의 민선8기가 출범하면서 대체 매립지 물색으로 방향이 완전히 뒤바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장이 누가 되는냐에 따라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한 정책과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결국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4자 합의가 없는 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허울’에 불과하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박 전 시장이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대비해 추진해오던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인 ‘인천 에코랜드’ 사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유정복 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인천시의 매립지 정책 방향이 ‘대체 매립지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종료’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민선7기가 617억원을 들여 매입한 영흥도 자체 매립지 조성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이 부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 영흥도 주민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인천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비해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용도로 지난해 4월 옹진군 영흥면에 사업 예정 부지 89만㎡를 매입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상태였다.

시는 이곳에 친환경 매립지 ‘인천 에코랜드’를 조성하고 약 40년간 인천 쓰레기만 매립할 계획을 세웠지만 대체 매립지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결국 수백억원의 시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체 매립지는 직매립이 아닌 소각재를 묻는 방식이라 수도권 매립지처럼 규모가 클 필요는 없다”며 “부지만 확정되면 3년 정도면 매립지 조성이 가능해 민선8기 종료 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정복 민선6기 시장 재직시 4자 협의체를 제안했고 이 결과, 서울시와 환경부 소유 매립지 480만평 전체 인천시 양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양, 쓰레기 반입료 50%인상, 매립지와 주변 개발 지원 등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인천시 정책 추진 계획에 ‘2025년 종료’ 문구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인천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가 인천시의회에 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천시가 항상 주장해 온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라는 문구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이홍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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