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혈세 낭비 교육교부금 대폭 삭감" 野 "긴축으로 교육·복지부터 희생양"

원구성 합의를 좀처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여야 양당은 12일 국회에서 각각 열린 회의에서 경제·민생 정책을 두고도 커다란 입장차이를 보였다. 사진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권성동(위쪽 사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이 낭비되는 교육교부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내년 정부 재정 운용 방향도 ‘긴축’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 2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집권 여당이 예산 긴축을 표방하면서 내년 예산 역시 긴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긴축 재정을 펼 경우 교육과 복지가 희생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0년대 이후 20년간 교육 교부금은 약 4배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해 대비 21조원 늘어난 81조 3000억원이었다”며 “반면 6~17세 사이 학령 인구는 34% 감소했다. 학령 인구에 비해 교육 예산의 덩치가 커지지만 공교육의 경쟁력과 신뢰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교육교부금의 경직된 운영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제도 개선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케이디아이(한국개발연구원·KDI)는 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 인구 변화를 넣으면 향후 40년간 1046조 재정절감 감소한다고 했다”며 “교육 교부금을 오늘 줄이면 동생이 받게 된다. 국민 혈세가 방만히 낭비되는 것을 보고도 침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지난 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말씀드린 교육교부금 개편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 미룰 수 없는 대한민국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현재 지방교육교부금은 유·초·중등 과정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예산 활용 불균형과 교육 지원 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하다”며 “초중등 교육 과정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국가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장이 강조한 ‘고등교육 지원’은 지방대 지원으로 해석된다.

성 의장은 “우리나라 1인당 초중등 교육비는 OECD평균보다 30% 높고, 고등교육비는 OECD대비 약 66% 수준이다. 고등교육 지원 비율을 현행 OECD평균 66% 수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여 반도체 등 인재양성과 지방 대학 지원을 집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며 “2023년도에 고등교육 특별 회계가 편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 내에 관련 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며 긴축 재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국민 전문가들은 부자감세 정책과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과 복지 재정이 줄 거라고 걱정한다”며 “긴축재정 계획 따른 첫 번째 희생양이 교육분야와 복지 분야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항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 지난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대기업과 부자에 감세 혜택을 주고 서민에게 부담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주도한다”며 “서민 경제가 비상인데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방식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홍석희·이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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