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김정은 깐부정권, 실체 드러나도록 파헤칠 것"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출범.."文정부 비정상 바로잡을 것"
文정부 시절 강제북송 사건 겨냥.."안보 위해행위 없도록 모든 조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박종홍 기자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가 닻을 올렸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2일 국회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TF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軍) 출신인 한기호 의원과 신원식 의원이 맡고, 탈북민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 의원과 서범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위원 6명을 포함해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안보실태는 참담하고 엉망이었다"라며 "사건 당시 보고 지시 상황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됐고 월북 판단 근거인 통신감청 원본파일도 삭제됐다.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또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란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다.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위협만 커졌다"라며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명예와 사기를 실추시켰다"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라며 "TF 활동을 통해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문란의 거대한 실체를 밝혀내고 안보태세를 확고히 갖추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기호 위원장은 "핵심적으로 강제 북송한 2명, 박한기 합참의장이 실제 조사 받은 사건, 삼척항 사건 이렇게 세 건은 빠른 시간 내에 할 것"이라며 "그 외 다른 안보 관련 사안에서도 추가적으로 위원회가 취급할 수 있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진상을 규명해 국민에게 알리고 안보 위해 행위가 없도록 모든 조치 다해내겠다"라고 했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박한기 전 합참의장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조사를 받은 사건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2명을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했다. 같은해 6월에는 강원 삼척항으로 목선을 타고 귀순한 탈북민 4명 중 2명을 귀순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신원식 부위원장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다"라며 "이런 게 드러나도록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서범수 의원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대북 굴종정책으로 우리가 얻은 게 과연 무엇인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사건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권의 정치적 목적으로 은폐되고 왜곡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잘못을 적발해 다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의 생명을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명분 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