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산모 응급 상황서 필요시 낙태는 법적 의무"

기사내용 요약
일부 州 낙태 금지에 "응급의료법이 우선"

[잭슨=AP/뉴시스] 28일(현지시간) 미 미시시피주 잭슨의 주 의사당 앞에서 낙태 권리 지지자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권리 폐기 판결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대법원판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 조항'이 적용되는 미시시피주의 린 피치 법무 장관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강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미시시피주 유일한 낙태 클리닉 측은 10일 후 이 법이 발효되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2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정부는 11일(현지시간) 응급의료법(EMTALA)에 따라 병원과 의사들은 응급 상황에 있는 임산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낙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州)의 관련법 보다 우선시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 권리를 인정한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 일부 주들이 낙태를 전면 금지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하비어 베세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료기관들에 보낸 서한에서 "환자와 의료 제공자 모두를 보호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들이 필요로하는 구명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가용 자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약물 활용 임신중절 및 피임약 등 접근성 강화를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상황이다

그러나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런 행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지침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것보다 더 상세하지만 여전히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새라 로젠바움 조지워싱턴대 밀켄 공중보건대학원 교수는 말했다.

로젠바움 교수는 새로운 지침에 대해 "응급 상황이 무엇이고 환자 안정을 위한 치료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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