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안보문란TF 출범.."'김정은 깐부' 반헌법적 文정권"

北어민 강제북송·靑 합참의장 조사·목선 귀순 사건 조사키로
권성동 "文정권, 안보 위협 키워..국민 보호 않고 군 사기 실추"

발언하는 한기호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한기호 TF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7.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문재인 정부 당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 활동을 일단락 짓고 이를 확대 개편한 TF를 구성, 전선을 넓히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 대응을 정조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 참석,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권의 안보 실태는 그야말로 참담하고 엉망이었다"며 "매우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모친 김말임 씨가 전날 별세한 것과 관련, "고인의 모친은 아들의 죽음을 모른 채 어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국가가 한 가정의 비극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권 대행은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에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 위협만 커졌다"며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문재인 정권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비정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가 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7.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TF 조사 대상으로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합참의장 조사 사건,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등 3대 사건을 꼽았다.

한 의원은 "어제 국방부 1차 보고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해상 귀순이나 NLL(북방한계선) 월남 시 개입하도록 한 국가안보실 매뉴얼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 상황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다보니 실제로 군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다"며 "국정원에서 (북한에서 온 어민들을) 데려간 이후 정보를 독식해 국정원이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군이나 해경 등이 이의를 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5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안보 무너짐 현상은 무엇보다도 컸다"며 "과거 5년 동안 국민을 어떻게 보호했고, 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을 어떻게 강제 북송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 반헌법적인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TF 위원장은 한기호 의원, 부위원장은 신원식 의원이 맡았으며 서범수·태영호·지성호 의원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구홍모·김황록·소강원·임천영·김흥광·이유동 등 군 출신 및 탈북자 단체 관련 민간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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