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위원장 "尹정부 노동정책 실종..투쟁할 수밖에 없어"

이재영 2022. 7.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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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라면서 "대화 요구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현재 노동정책과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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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최대 규모 조합원 대회 계획.."대화요구에 대통령실 무대응"
"정유사 규제해 기름값 내려야..최저임금 졸속심의 반드시 지적"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 "윤석열 정부에서 노동정책이 실종됐다"라면서 "대화 요구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대응하지 않아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7일 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하반기 투쟁계획 등을 발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노사관계를 경영의 하위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다"라면서 "윤석열 정부는 나침판이 없는 정부로 오로지 재벌과 기득권 이익만 골몰해 이는 노동자와 서민 고통으로 귀결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발언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 nowwego@yna.co.kr

양 위원장은 "현재 노동정책과 현안을 두고 정부와 이야기할 통로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면서 "(민주노총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투쟁계획에 따르면 당장 20일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9월 24일 하반기 투쟁을 선포하는 결의대회, 11월 12일에는 '10만 조합원 총궐기 대회'를 열 계획인데 이 대회를 역대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양 위원장은 '시간 측면에서 시급성'을 따졌을 때 '노정교섭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민생문제' 해결이 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의제'로 민생과 관련해선 ▲ 정유사 규제를 통한 기름값 인하와 전기·가스 무상화 등 물가폭등 대책 ▲ 재벌·부자증세 ▲ 철도 등 필수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등 사회 공공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양 위원장은 "정유사들이 1년 전 비교적 낮은 값에 구매한 기름을 현재 시장가로 판매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라면서 "정유사들의 초과 이익을 환수해 기름값을 안정시키는 데 사용해야 하는데 그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기 무상화'와 관련해 한국전력 적자가 많다는 지적에 "한전과 발전사는 (서민을 위해서) 적자를 보고 이를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필수공공재는 세금을 내는 대가로 국민 누구나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기자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7.12 nowwego@yna.co.kr

양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시간당 9천620원) 이의제기와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등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지만 물가 인상 폭보다 낮은 인상률과 결정 과정 오류를 반드시 지적해야 했다"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이 졸속심의로 너무 낮게 정해졌다면서 고용노동부에 이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양 위원장은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초래한다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이라면 그간 오른 물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야 한다"라고 반박하면서 "임금인상이 물가상승을 추동한다면 (경영계에 임금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에게 협조를 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단을 만나 물가상승을 심화할 수 있는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를 받아들여 최저임금 구분(차등)적용 연구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양 위원장은 "(구분적용은)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 "이는 특정 업종에 '더 최악의 삶'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적용이) 원천 차단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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