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文대통령 시절 늘어난 정부인력 전면 재점검 나선다

매년 각 부처 정윈 1% 감축, 지자체 5년간 인력 유지
경찰·교원·지방공무원 등 신규 충원 아닌 재배치로 인력 조정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여름 외경 행안부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대폭 늘어났던 정부인력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에 돌입한다. 정부는 인력은 늘었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각 부처의 기능을 발굴하고 해당 인력들을 국정과제 수행 등에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범정부조직 진단 실시'와 '통합활용정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정부 인력 효율화 방안에 대해 "그간 정부인력 증가에 따른 국가 재정부담 및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력운영 방안에 따라 정부는 모든 부처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조직 진단을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를 전면 점검을 하고 그동안 인력 증원이 이뤄졌던 분야에 대해 심층 진단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행안부는 그동안 증가한 인력이 과연 적재적소에 배치돼 국민이 원하는 정책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체계적 종합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참여정부 당시 97만8000명 수준이었던 정부 인력은 이명박 정부 99만명, 박근혜 정부 103만2000명을 늘어나다가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 116만3000명대로 급격히 증가했다.

정부가 늘어난 정부 인력에 대해 점검에 나서는 것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공공분야를 확대하며 정부 인력을 늘렸던 것이 제대로 효과가 있었는지 진단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정부는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부처별 축소·쇠퇴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 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정부 조직 관리 전반에 활용한다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매년 각 부처의 정원 1%(5년간 총 5%)를 범정부 차원의 '통합활용 정원'으로 별도 관리해 주요 국정과제와 협업 과제 추진에 활용할 예정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각 부처의 감축 인력을 일정 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을 관리 활용하는 제도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매년 부처별로 정원의 1%를 감축하고, 감축된 정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 부처에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국정과제·협업과제 등 새 정부 국정운영을 위한 신규 인력 수요에 차질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방침 하에서 '경찰'의 경우 신규 인력 수요 발생시 증원보다는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활용하도록 하고 '교원'의 경우에도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도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된다. 신규 행정 수요는 역시 인력 증원이 아닌 재배치를 통해 대응한다. 정부는 '재배치 목표 관리제'를 통해 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1%를 매년 재배치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 증원 수요, 민생·안정 현장서비스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책임장관제 구현과 각 기관의 역점사업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관별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에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 자율기구제'가 도입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조지고가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