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만명 공무원' 군살 빼기..정부 부처별 1%씩 감축해 재배치

정부가 부처별로 매년 정원의 1%를 줄인다. 감축한 인원은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부처에 지원한다. 급속도로 늘어난 공무원 정원의 군살을 빼겠다는 의지에서다. 공무원 정원 효율화 방안은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에도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정부 인력운영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그동안 정부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정부담과 행정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참여정부 시절 97만8000명이었던 공무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116만3000명으로 늘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인구감소, 규제개혁, 민간부문 성장 등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증원해 옴에 따라 여러가지 문제가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 부처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에 나선다. 이를 통해 기관별 기능·기구·인력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조직진단 결과는 부처별 축소·쇠퇴 기능을 발굴하고 해당인력을 국정과제 등 핵심분야에 재배치하는 등 조직관리 전반에 활용한다.

매년 각 부처 정원의 1%는 '통합활용정원'으로 별도 관리한다. 통합활용정원은 각 부처의 감축인력을 일정비율로 발굴해 정부 전체의 인력풀(pool)로 관리하는 제도다. 현 수준의 정부 인력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탄력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도 신규 인력수요가 발생하면 증원보다 기존 인력의 조정·재배치를 우선 활용한다. 교원은 범정부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 따라 인력을 운영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5년간 기준인력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 각 부처의 조직운영 자율성은 확대한다. 기관별 국정과제와 핵심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구를 장관 재량으로 신설·운영할 수 있는 '장관 자율기구제'를 도입하고 실·국간 자율적 기능조정을 활성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행정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정부 기능과 인력 운영 현황을 스스로 되돌아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토대로 정부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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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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