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출범.."靑직권남용 여부 들여다 볼 것"

기사내용 요약
국민의힘, 1차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회의
권성동 "文정권, 北 일방적 구애했지만 안보위험만 커져"
한기호 "귀순·NLL 남하 개입 지침 안보실 매뉴얼 자체확인"
신원식 "文정부, 김정은의 '깐부정권'전락…반헌법적 국가"
태영호 "靑 국가안보실 집권남용 문제 집중 들여다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12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직권남용 여부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는 ▲2019년 탈북 청년 2명 강제 북송 사건 ▲2019년 '북방한계선(NLL) 북한 선박 나포' 합참 의장 조사 사건 ▲2019년 삼척항 귀순 당시 국가안보실 개입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밝히겠다고 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1차 회의에서 "도대체 문재인 정부 5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비정상을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안보는 사상누각이 될지 모른다. 이같은 위기의식으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 문란TF를 출범한다"고 강조했다.

권 직무대행은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청년 두 명은 살인범이라는 이유로 강제 북송당했다"면서 "이들은 자필로 귀순의향서를 작성했지만, 정권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국민을 속이고 반인륜적인 것을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NLL를 넘어 북한선박을 나포했다는 이유로 합참의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4시간 동안 조서를 받고 조서에 날인까지 한 사건도 비상식적이기는 마찬가지"라며 "애초에 정상적인 국가안보 태세였다면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는 지시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북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보냈지만 평화가 도래하기는 커녕 북핵 고도화로 대한민국 안보위험만 커졌다. 국가는 국민 보호라는 당연한 의무를 내팽개쳤고 우리 군의 사기와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맹공했다.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 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앞으로 혁신적으로 TF는 판문점으로 강제 북송한 두 명, 박한기 합참의장이 실제로 조사받은 사건, 삼척항 사건 3건을 직접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어제 국방부로부터 받은 1차 보고를 언급하면서 "국가안보실이 실제로 해상에 귀순하거나 NLL을 남하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안보실 지침 매뉴얼이 있다는 게 자체 확인됐고 상황에 따라 실제로 국정원이 모든 것을 주도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실제로 군에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인권유린 차원에서도, 실제 바다에서 북한 국민이든 북한 군인이든 나포하거나 접촉했을 경우 전부 다 포박하도록 지침돼있다 해서 적대행위 하지 않는 인원에게까지 누구든지 다 포승줄로 묶는다는 게 인권유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신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정권'이다.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시킨 반헌법적인 반국가였다"면서 비판했다.

태영호 의원은 탈북 청년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집권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면서 "실장은 (강제 북송 사건은)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고 통일부 장관은 모든 문제는 대통령에게 보고돼서 재가를 얻어서 한다고 두 장관의 엇갈린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안보실이 강제 북송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와 국가안보실에서 강제 북송과 관련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유동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다음 TF회의는 오는 15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 총기간은 한 달 내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회의는 최대한 많이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경이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민주당 서해공무원 피살사건 관련TF의 주장을 해당 태스크포스에서 다루게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TF에서 별도로 할 예정은 없지만 아까 말했 듯 앞으로 TF에서 맡는 내용이 포괄적이라 추가적으로 위원장의 말씀이 있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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