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복지단노조 파업선포 불똥 군마트(PX) 문닫을 판..장병들 울상

1 : 해안대대 예하 소초 장병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이동마트 차량 앞에 줄 서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국방부 직할부대’ 국군복지단 노조 15일부터 사상 첫 파업 선포

국군복지단, 군마트,골프장,호텔 등 2000여 장병 복지시설 비상

국방부 "처우개선 요구 협상 등 장병 피해 없도록 최선 다하겠다"

격오지부대 등 군 장병들의 거의 유일한 복지 공간인 군마트(PX)가 오는 15일로 예고된 국군복지단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의 파업 선언으로 비상이 걸렸다. 공무직 노동자들의 수년 간에 걸친 처우개선 요구로 촉발된 파업이 현실화해 군인들의 유일한 복지 쉼터라는 상징성이 강한 군마트 사용에 제한이 발생할 경우 장병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군복지단은 군 마트(PX)와 골프장·호텔·콘도 등 전국 2000여개 장병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다.

국군복지단 공무직 노동자 대표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국군복지단노조는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 투표를 통해 15일부터 17일까지 파업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소속 청소용역 등 또다른 노조도 20일부터 22일까지 중앙행정부 소속 문화체육부·환경부 소속 공무직 노동자들과 연대해 차별적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 공무직 노동자 단체의 파업 불똥은 군 장병들에게 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민가와 떨어진 산간 오지에 위치한 군 장병들의 복지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군관련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육대전)’에 올라온, 강원도 일대의 군인 상대 바가지가 근절되지 않는 상황 등과 맞물려 있다. 최전방 감시소초(GP), 일반전초(GOP), 해안경계부대, 방공진지 주둔 부대 등 격오지 부대 장병들은 한 달에 두세 번꼴로 찾아오는 이동마트인 황금마차가 병영생활의 ‘선물’ 같은 존재인데 파업이 시작되면 이동마트의 발길이 끊기게 된다.

이번 공무직 노동자 파업 선언은 지난 2020년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무직 노동자조합측은 국방부·문화체육부·환경부 소속의 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3개 부처가 중앙노동위원회 쟁의 신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 파업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군 소식통은 12일 "계약직인 비정규근로자로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는 좋지 않은 편으로, 군간부 출신 전역자들도 군에 몸담았다는 향수로 근무했다가도 금방 그만두고 이탈할 정도"라면서 "최근 부실급식 등이 크게 부각되면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에게만 별도로 7만 원의 교통비가 지급된 것도 차별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군인사법과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군인과 군무원, 공무원이 아닌 이들은 완전한 민간인 신분으로, 정부의 노동3권 침해 제약을 받지 않는 신분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국방부 책임자가 12일 오후 국군복지단노조 위원장을 만나 처우개선 요구 등을 청취한 뒤 장병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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