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쟁가능 국가 성큼..참의원 62%가 평화헌법 개정 찬성

아사히 설문조사.."참의원 개헌파 의원, 자위대 명기에 78% 찬성"
연립 야당인 공명당 개헌에 미온적..공명당이 논의 좌우할 듯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현지시간)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참의원 선거 압승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아베 전 총리의 뜻을 이어받아 개헌 등 난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 당선자와 현직 참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의사를 물어본 결과 6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은 78%에 달했다.

아사히신문은 도쿄대 다니구치 마사키 교수 연구실과 함께 참의원 당선자들과 아직 임기가 남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 응답률은 81%(당선자 94%, 기존 의원 67%)였다.

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62%였다. 이들은 일명 개헌 세력으로 불리는 자민당·공명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소속이었다. 이 4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의석 수(166석)를 웃도는 177석을 획득했다.

이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을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도 받았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해 도쿄의 중의원과 참의원 합동 회의에서 일왕의 정기국회 개회선언을 듣고 퇴장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송고 그 결과 '자위대 보유 명기' 조항 대한 찬성률은 78%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9년 실시된 조사 결과(66%)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자위대 명기에 찬성한 개헌파를 정당별로 살펴보면 자민당이 93%로 지난 조사 때(81%)보다 높았고 일본유신회가 86%로 지난 조사 때(38%)의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찬성하는 개헌파는 74%였다. 이들을 정당별로 보면 자민당이 80%였고 일본유신회가 90%, 국민민주당은 100%에 달했다. 과거 조사에서 이 조항에 대한 세 정당의 찬성률이 각각 69%, 0%, 20%였던 것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명당은 연립 여당이면서도 개헌에 미온적이다. 불교를 모체로 한 평화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아사히는 이번 조사에서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거의 전원이 개헌파였지만, 공명당의 개헌파는 54%에 그쳤다고 전했다.

공명당 개헌파 중에서도 자위대 명기 조항에 찬성하는 이는 14%에 불과했고, 긴급사태 조항 신설에 대해서도 29%의 낮은 찬성률이 나왔다. 오히려 환경권이나 프라이버시권 창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67%로 높았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로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사히는 이 때문에 공명당의 동향이 개헌 논의를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참의원 전체를 놓고 따지면 자위대 명기 조항에 찬성하는 이들은 46%였다. 2019년 조사 때 29%에 불과했던 비율이 절반에 가까워진 것이다.

다니구치 교수는 "자민·유신·국민 3당과 공명당의 움직임에 따라 자위대 명기와 긴급사태 조항 등 개헌 발의 요건이 결정될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고려한다면 입헌민주당을 포함해 폭넓은 합의를 위한 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파 사이에서 '교육 충실을 위한 환경 정비' 조항의 찬성률은 64%, '참의원의 광역자치단체 선거구 경계 획정'의 찬성률은 5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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