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영매체 "일본 개헌은 물어뜯는 괴물 풀어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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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에 연일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뤼야오둥 연구위원은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이 없어 해외 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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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일본 역사 교훈 받아들여야"
중국이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가능성에 연일 우려와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11일 열린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의 개헌 문제는 국제사회와 아시아 이웃 국가들로부터 고도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행동으로 아시아의 이웃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10일 치러진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압승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11일 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패전 직후인 1946년 11월 공포되고 이듬해 5월 시행된 헌법에 ‘전쟁 포기’와 ‘군대 불보유’ 조항을 넣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에 자위대의 존립 근거를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언론도 사설을 통해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비판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회사인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12일 영어와 중국어로 ‘일본의 개헌은 끝없는 문제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내보냈다.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일본이 막대한 돈을 들여 군사력을 확대하고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시켜 전쟁권을 갖는다면 일본은 안전한 곳에서 위험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동아시아 전체가 새로운 위기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전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이다. 경기침체, 물가폭등, 통제되지 않는 코로나19 사태 등이 일본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헌 상자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도구도 꺼낼 수 없다. 대신 물어뜯는 괴물의 힘을 풀어주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타임스>는 11일에도 전문가를 인용해 일본의 개헌 움직임을 비판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뤼야오둥 연구위원은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이 없어 해외 전쟁 참여가 가능하고, 공격적인 다자기구인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등 군사 대국화를 추구할 것”이라며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은 물론 전 세계에도 지극히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사회의 보수적 태도가 더 강화될 것 같다. 이는 일본 주변국들과 관계 경색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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