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수갑 채우는 경제형벌, 전수조사해 행정제재로 바꾼다

징역·벌금 대신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제재化 검토
금주 첫 TF 회의..6568개 경제형벌 규정, 모두 살핀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만일 실수라도 자료를 누락하거나 잘못된 자료를 내면 동일인(총수)이 고발되기도 한다.

정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징역·벌금형을 과태료·시정조치 등으로 바꿔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부담을 축소하겠단 것이다.

새 정부는 이로써 자유로운 경영 활동과 기업의 투자·일자리 창출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대통령실에 전달한 업무보고에는 이런 내용의 '기업 형벌 개선' 과제가 담겼다.

기재부는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을 개선하겠다"면서 "법무부·공정위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설치·운영해 경제형벌의 과태료 등 행정제재 전환과 형량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형벌 완화는 재계의 숙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작년 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301개가 총 6568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 즉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은 물론 공정거래법, 자유무역지역법 등이 주요한 경제형벌을 규정 중이다. 여기에 행위자와 법인(기업)을 동시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전체 경제형벌의 92%를 차지하는 터라 경영 활동에 제약이 많다는 게 재계 측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며 "기업가 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전부터 기업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를 덜어 주겠다고 거듭해서 밝혀 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취임 직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업의 창의적 경영 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빠른 시일 내 제거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으로 경제 형벌 개선은 관계부처들이 모인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에서 추진한다.

TF는 논의를 거쳐 개선 대상 법률을 추려낼 예정인데, 지금은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을 전수 조사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공정거래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가장 개선이 시급한 경제 법률로 지적한다.

기재부 설명에 따르면 경제 형벌 합리화는 법리적인 문제가 얽힌 사안이라 '형벌이 맞냐, 행정 처분이 맞냐'를 판단하는 법리적 기준이 존재한다. 앞으로는 그러한 판단 기준에 따라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은 "현재 경제형벌 조항이 있는 법들을 거의 한 번씩 다 훑어보고 있다"며 "경제계 요구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볼 수도 있어서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개선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점검해 보겠다'는 대략적 방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경제형벌 완화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중대재해법처럼 재계에서 형벌 완화를 요구하는 특정 법률의 경우,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경영 책임자가 아닌 법인에 부담을 지운다면 법 제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새 정부의 기업 정책과 관련해 "경제법령 상 형벌 규정의 개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기준과 친족 범위 조정 등은 오히려 경제범죄와 재벌의 사익편취를 부추기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정책"이라며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