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첫 다자통상전략전검회의..팬데믹 대응·식량 공급망 안정 협의

주제네바대표부와 월1회 소통.."다자통상의 원팀·원보이스 강화"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주제네바대표부와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등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협의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관계부처 및 WTO(세계무역기구) 본사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를 담당하는 주제네바대표부와 함께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모두 모여 다자 통상에서 우리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 이슈 관련 논의는 관계기관 간 수시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상시 대화 채널을 통한 다자 차원의 협상력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회의체를 구성했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통상 관련 부처들과 제네바대표부가 의견을 소통하는 다자통상전략수립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되어 있으며, 협상 참여국도 164개국으로 소통 필요성이 그 어느 협상보다 높다"면서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다자통상점검회의에서는 최근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논의된 팬데믹 관련 성과를 평가하고,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에 대해선 향후 6개월 내에 강제실시 적용대상을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기기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검토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WTO 각료회의에서는 팬데믹 대응을 위한 의료물품 관련 수출제한 자제, 투명성 강화, 무역원활화 등의 대응 관련 WTO내 정책수단 활용에 합의했고, 특히 백신 관련 특허와 관련해서는 개도국들이 기존 WTO TRIPs 협정보다 완화된 요건 하에 강제실시를 시행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 정부는 회의에서는 WTO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했고, 위생 및 식물위생(SPS) 각료선언과 관련해선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21년을 끌어온 수산보조금 협상이 각료회의에서 타결됨에 따라, 국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의 주요 조항은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국제기구 등의 자원관리 조치가 없는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의 금지 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절차와 후속협상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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