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격호 명예회장 2천억 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 2심도 승소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국세청의 2천억 원대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신 명예회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과세 당국은 신 명예회장이 롯데그룹 지주회사인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경유물산에 매각해 증여세를 회피했다고 보고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유물산은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대주주인 회사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고, 이에 국세청은 신 명예회장에게 2천126억 원의 증여세를 물렸습니다.

신 명예회장은 2018년 5월 과세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0년 1월 별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인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