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조해진 "이준석 재심 청구, 법적 판단과 경찰 수사에 따라 추이 달라질 것"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혁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국민의힘이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는 차원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추진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징계로 6개월 동안 권한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까지 맡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다만 조기 전당대회,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 라는 목소리도 언제든 나올 수 있어서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띄운 당내 조직,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혁신위 부위원장): 네,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 박지훈: 의원님, 어제 의총까지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까지 맡기로 했습니다. 의총 추인이 됐으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조해진 의원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조해진: 의총 전에 저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원내대표도 참석을 했고요. 거기에서 당 체제 문제, 수습을 위한 체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분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하나로 일치가 됐으면 그렇게 결론이 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맞다고 주장을 했고, 전체적으로 중진 의원들의 분위기가 윤리위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드리는 것도 부끄러운데 향후 수습 문제를 놓고 이 안 저 안 가지고 계속 갑론을박을 하고 다투게 되면 더 부끄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각자 자기 생각들이 있었지만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직무대행 안을 양해하는 분위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의원총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고요.

◇ 박지훈: 의총 전에 중진 의원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게 권한대행이냐, 직무대행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가 의견이 분분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된 것이다. 이 말씀인 것이네요.

◆ 조해진: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됐으면, 예를 들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한다는 쪽으로 통일됐다든지,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는 쪽으로 통일이 됐다든지 했으면 권 대표가 직무대행 주장을 안 했을 수도 있고, 하더라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다수 중진 의원들의 안대로 가자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중진 의원들도 각자 생각하는 대안 방향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면 또 논의를 계속해야 합니다. 결론 내리는 데 시간이 더 걸리고.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틀린 분들도 많이 계셨겠지만 저도 그 중의 한 사람이고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를 주장하는 걸 그냥 양해하고 진행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 박지훈: 그러면 해석의 문제이긴 한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을 맡는 게 궐위가 아니라 잠깐 이준석 대표가 비우는 사고로 지금 해석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이 해석도 진 의원님은 동의할 수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조해진: 아닙니다. 그 해석은 맞습니다. 궐위라고 하는 것은 당 대표가 예를 들면 사망했다든지.

◇ 박지훈: 그렇죠. 병 걸려서 할 수 없다든지.

◆ 조해진: 본인이 사퇴를 했다든지 제명을 당했다든지 탈당을 했다든지, 아니면 파면을 당했다든지 해서 그 자리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궐위고 지금처럼 그 자리는 이 대표 체제로서 그대로 있는데 직무가 6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인 거죠. 이거는 사고라고 합니다. 궐위와 사고의 차이가 그런 것이고 궐위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올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새 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뽑아서 빨리 대표를 대신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고요. 새 대표를 뽑아야 되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사고의 경우 이 경우에는 법적으로 6개월 뒤에 이 대표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본인이 안 돌아오면 할 수 없지만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대표로 뽑으면 안 되는 거죠.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만 뽑아야 되는 거죠.

◇ 박지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행 체제보다는 비대위 얘기를 조해진 의원께서는 sns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 조해진: 우리가 집권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경제위기, 안보 상황 등등 여러 가지 난제들이 중첩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당 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고 해서 쌍두마차로 힘을 모아도 정부를 도와 이 난국을 돌파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 걸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데, 직무대행으로 가게 되면 원내대표가 당 대표까지 겸하게 되거든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도 살펴야 되지, 당도 살펴야 되지, 정부하고 또 당정 협력도 해야 되지, 야당하고 협상도 해야 하지, 이걸 한 사람이 과연 해낼 수 있느냐.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6개월이나.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업무 공백이 생기고 그 경우에 국정 뒷받침하는 데도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고 당 대표 역할을 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죠.

◇ 박지훈: 그러면 이번 당 결정이잖아요. 이게 또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조해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윤 대통령 생각이 뭔지 전달된 바가 없고 다른 분들도 아마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자유로운 논의를 통해서 차선책이겠지만 이렇게 정리되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어찌 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당 대표인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의혹 정도거든요. 의혹만으로 당 대표를 징계하는 거, 재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겁니까? 재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 조해진: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윤리위의 결정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윤리위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 대표에게 중징계를 내려서 당이 큰 위기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그 결정을 하게 된 근거가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판단은 안 하고.

◇ 박지훈: 네, 그건 아니고요.

◆ 조해진: 증거 인멸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법적으로 교사라고 하지만 이 대표가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 있어서 지시를 했다, 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그건 상식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지만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증거인멸도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걸 지시할 이유도 없는 건데 그런 앞뒤 순서 없이 성상납은 우리 판단 안 했다. 그렇지만 증거인멸 한 것 같고 지시도 한 것 같다. 이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한 장 모 씨가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중에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 같은 것만 윤리위가 받아들이고 나머지 그것하고 조금 결이 다른 두 가지 의혹 제기는 안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좀 객관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는 거고. 그래서 임의로 어떤 예단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증거를 가려서 수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서 이 대표가 재심을 청구하겠다. 또는 법원에다가 무효 소송이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별 움직임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하게 되면 법적으로 판단을 받게 되고 그 사이에 경찰 수사 결과도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추이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지훈: 지금 그 말씀인데요. 김근식 전 비전전략실장 얘기에 따르면 사퇴할 의사 없다. 이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혹시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가능성이나 무효 소송 등등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의원님, 이거 할 거라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우려하는 바도 있는 겁니까.

◆ 조해진: 고민이 되겠죠. 경찰 수사도 사실 고민하고 있을 텐데, 경찰 수사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증거가 확보 되고 기소가 될 가능성, 또는 그게 안 돼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려질 가능성, 두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법원에 만약 무효 소송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소를 제기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 받아들여지게 되면 당장 윤리위 징계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바로 대표로 복귀하게 되고요. 그런데 안 받아들여져서 기각돼 버리면 6개월간 자숙하고 그 뒤에 복귀하는 것도 길이 막힐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되면 지금은 당 내에서 이 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데 만약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돼 버리면 그런 말도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떤 결정이 나올까. 그러니까 본인이 제소한 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에 대해서 고심을 안 할 수가 없고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 그런 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지훈: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대표가 선당후사 차원에서 사퇴를 고민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해진: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 수사 결과가 본인에게 불리한 대로 나오거나 또 본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기각되거나 하면은 법적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개월 뒤에 다시 복귀할 길이 열려 있지만,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고민도 해야죠. 본인의 정치적 거취를 놓고 고민도 해야죠.

◇ 박지훈: 그 부분도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혁신위원회, 이준석 대표가 띄운 조직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운영을 어떻게 할지, 동력을 잃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이거는 처음부터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도 지난번에 인터뷰 때 말씀드렸지만 전혀 쓸모없는 무의미한 논란입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출범한 당의 공식기구고 당 대표의 자문기구도 아니고, 또 의결한 최고위원들 중에는 이 대표하고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최고위원도 다 참여해서 의결했고 혁신위원 추천까지 해서 출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윤리위 징계 사태 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 당이 국민들에게 실망시킨 부끄러운 모습들은 우리 당이 얼마나 더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당인가를 적나라하게,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이 환골탈태. 어제 의총에서 권성동 직무대행도 당이 환골탈태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도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당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혁신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봅니다.

◇ 박지훈: 혁신위도 작동할 거고 이른바 윤핵관 중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두 가지 직책이, 임무가 집중되는데 지금 여권 정국에서 유리한 겁니까? 책임론을 받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 조해진: 정치적 유불리보다도 실무적으로 고민되는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직무대행 체제보다 비대위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집권당이 당 대표도 있고 원내대표도 있어서 각자 역할을 전방위로 띄워줘도 정부를 돕는 집권당의 역할이 미흡할 수 있는데 원내대표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사실 어려워서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정 운영 뒷받침에도 문제가 생기지만 직무대행 본인도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지지율 하락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론조사 보면 제1원인이 인사 같습니다. 인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특히 민주당 쪽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한테 책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해진: 아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인사 검증 관리를 청와대에서 하고 그중에서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그 기능을 법무부의 인사검정보관리단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넘겼는데 아직 그 제도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 출범한 지 두 달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고 난 뒤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보완을 하든지 다른 대안을 찾을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던 제도에서 완전히 다른 제도로 바뀐 지 얼마 안 된 기간이라서 그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벌써 실패했다, 잘못됐다,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빨리 정착하도록 도와주고 그 뒤에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질 건 책임지고 고칠 건 고쳐야죠.

◇ 박지훈: 시행착오로 하기에는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 조해진: 짧은 기간에 반복됐는데 그게 제도가 정착이 됐는데도 계속 반복된 거냐. 아니면 아직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런 일이 집중적으로 생겼느냐.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죠.

◇ 박지훈: 그렇군요. 국회 정상화 문제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하고 사개특위,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원 구성 풀어나가야 할지요.

◆ 조해진: 권 대표 입장에서도 야당에게 특별히 더 해 줄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전략, 또는 요구 자체가 약간 궤도에서 벗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장단은 우리 당이 협조해서 합의로 선출을 했고 상임위원만 배분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법사위원장은 원래 우리 몫이어서 우리한테 돌려주겠다고 민주당이 이미 이야기한 거 있고, 나머지 상임위원들은 대체로 관례적으로 볼 때 여당은 어느 상임위, 야당은 어느 상임위, 그동안 쭉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아주 미세조정만 있으면 되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미 결론이 다 나와 있다고 보여지는 상임위 구성 문제가 안 되는 게, 민주당에서 상임위 내용 자체가 아니라 구성에 합의해 주는 걸 갖다가 사개특위 참여 문제하고 연동을 시켜서 그런 것이거든요. 민주당은 왜 사개특위를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붙이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제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 우리 당과 법무부에서 제기한 권한쟁의 소송이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결론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계속 소송 취하해 달라, 또는 사개특위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개특위에 참여하는 거하고 소송 취하하고 사실은 내용상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개특위에 참여하면 우리 소송을 취하하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가 있습니다. 사개특위 자체가 검수완박을 인정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검수완박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헌법재판소에 주게 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우리 당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걸 가져다가 위헌 결정을 내릴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사개특위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 소송은 그대로 있는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그걸 보고 나서,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우리가 기각 당하면 우리도 방법이 없습니다.

◇ 박지훈: 그때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 조해진: 그때 하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자꾸 영향을 미치려고 소송을 제소한 걸 취하해라, 사개특위에 들어와서 검수완박을 사실상 수용하고 그 대안을 논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거는 민주당이 잘못하는 거고 그거에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권 대표 입장은 우리 의원들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지금 홍준표 시장이 사면 얘기를 좀 했거든요. 대규모 사면,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관련해서는 긍정적 의견보다는 부정적 의견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사면이 된다면 정부 여당한테 이게 도움이 될까요.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조해진: 여론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냐, 아니냐, 하는 그 고민만 하면 되고 필요하다고 하면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전직 대통령 사면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했어야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해진: 예, 고맙습니다.

◇ 박지훈: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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