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예결-과방위..원구성 쟁점 된 이유들 보니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방침에
野 "정부의 경찰 장악 용납못해"
'예결위 상설화' 발의 민주 욕심
국힘, 방통위 맡고 정보위 내주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두헌·이세진 기자] 뒤늦게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출범한 후반기 국회가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院) 구성 협상에서는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 추진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해 주요 상임위를 가져가야 한다는 여당과, 정부 견제의 실질적 방편으로 상임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야당 셈법이 물밑에서 충돌하면서다. 기존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 외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위원회 등 위원장 몫이 세부 쟁점으로 떠올랐다.

행안위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 예고로 여야 모두 눈독을 들이는 주요 상임위가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오는 8월말께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방침을 두고 민주당은 경찰을 행안부 지휘권 아래 두는 것은 경찰 민주화에 반한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행안위원장 출신의 서영교 의원은 단장으로 경찰장악저지대책단을 꾸린 만큼 행안위를 절대로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KBS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음모가 있다. 민주주의 후퇴와 관련된 문제이고, 과거 치안본부 시스템으로 돌아가자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며 행안위 사수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반면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보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인 국민의힘은 행안위를 가져와야 하는 입장이다. 또 행안위는 1년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년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총괄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어 여야 모두 이를 사수하겠다는 의지가 강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민주당이 상설화 법안을 발의해 둔 예결위도 주요 쟁점이다. 관행적으로 야당이 위원장을 맡아 온 예결위는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 결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였던 맹성규 의원은 지난달 현재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를 상설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민주당의 예결위 선점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연일 압박하는 국민의힘은 과기방통위 위원장을 노리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한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된 상황 등을 들며 과방위를 여당에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보위원장 몫도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직속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다루는 정보위는 통상 여당 몫이었는데, 국민의힘이 이를 맡지 않겠다고 해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이 잘 되지 않고 있다”며 “겸임 상임위인 정보위 대신 다른 전임 상임위를 하나 더 가져가겠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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