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확산기에 치료예산 삭감..尹정부 '과학방역' 뭔지 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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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2.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코로나19 재확산기에 치료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과 과학방역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한데 코로나19마저 다시 빠르게 확산돼 걱정이 태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확진자가 일주일에 두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면 8월에는 하루 2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는 이 와중에 재택치료비를 중단하고 생활지원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주 국가전략재정회의 개최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 발표했는데 많은 국민과 전문가들은 부자 감세 정책과 함께 긴축재정이 본격화되면 교육·복지예산이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코로나 예산삭감이 긴축재정계획에 따른 첫번째 희생양이 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항간에 윤석열 정부는 검찰과 기재부의 나라라는 말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퍼펙트스톰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철 지난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삼아 대기업과 부자 감세 혜택 주고 서민 부담 키우는 정책을 기재부가 하고 있다"며 "긴축재정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 등 인사 논란에 대해 "네 명의 낙마자에, 네명의 청문회 없는 장관까지 탄생했다. 국회를 넘어설 자신이 없으니 여당은 국회 개원에 협조하지 않고 이틈을 타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은 물론 국민도 아랑곳하지 않는 막가파 정부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는 모래 속에 머리 박은 타조나 다름없다. 국민과 여론의 엄중한 질타는 피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제라도 검찰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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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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