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원희룡 추진 '오등봉 민간특례' 공익감사 청구

사업자 선정과정·재추진 적정성·지침 변경 사유 등 확인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오영훈 제주도정이 전임 원희룡 도정에서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정조준했다.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자 선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을 가리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일몰 해소를 위해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13일 제안 공고를 거쳐 2020년 1월30일 호반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같은 해 12월18일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가 협약을 맺어 추진중에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은 오등봉 민간특례사업을 둘러싸고 사업자 선정 특혜 논란과 의혹이 도의회, 언론, 도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Δ2016년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불수용 이후 재추진 이유 적정성 Δ민간특례사업 추진 시 비공개 검토 지시 적정성 Δ민간특례사업 지침 변경 사유 적정성 Δ민간특례사업 수익률 8.91% 적절성 Δ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평가 적정성 Δ사업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해 위법성 등을 가리게 된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가운데)이 12일 도청 기자실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감사청구와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도 제공) 2022.7.12/뉴스1 © 뉴스1

한편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면 감사원에서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를 한 후 감사가 필요한 경우 소관 사무차장 등이 결정하거나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감사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각하 또는 기각된다.

감사실시 여부는 감사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며,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게 된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결과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분하고, 특정인·특정세력이 과도하게 이익을 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sn@news1.kr